Home Forums US Life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이탈 제한 위헌 판결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이탈 제한 위헌 판결 Name * Password * Email 원정출산으로 병역기피하는 걸 막아 보자고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처리된 법인데 자동으로 소멸되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영주권자로 살면서 낳은 딸자식은 기껏 한국에 재외국민으로 등록했더니 22세 전에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지 않으면 국적이 박탈됩니다. 그런 법이 생기기 전에 이민 온 사람은 그렇게 나라의 근간이 되는 국민에 관한 법을 졸속으로 만들고 바꿨으면 해당자에게 연락이라도 주던지. 재외국민 뭐하러 등록하게 만들었는지...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지요. 소멸이 되게 하려면 한국인으로 등록하지 않은 사람에 한하여야 하며, 한국인이 되겠다고 등록한 사람에게는 스스로 국적이탈을 원할 때 까지는 한국인으로 남게 하는 게 합당합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