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US Life 한국국적을 포기한다는 의미 한국국적을 포기한다는 의미 Name * Password * Email 루이님, 감사합니다. 아주 좋은 의견 잘 들었습니다. 국가와 개인간의 힘의 불균형은 당연히 존재하죠. 국가의 정치적인 힘, 자본, 정보, 그룹의 힘은 감히 개개인이 넘볼수없는 불균형의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님의 요지는, 힘의 불균형이 존재하기 때문에 국가가 개인에게 비대칭적인 의무를 요구할수가 있을까라는 의문을 제시하는것 같습니다. 예를들어, 님이 말씀하셨듯이 개인의 일탈은 국가의 제도아래 제제가 가능한 반면, 국가의 일탈에 대한 개인의 제제는 과연 얼마나 효과가있느냐 하는 의문은 들겠죠. 고로, 개인이 필요에 의한 시민권 취득/포기를 국가의 입장에서 똑같은 필요의 잦대를 들이대는것은 부당하다고 느끼겠죠. 동등한 존재가 아니니 의문이 드는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힘의 불균형을 바탕으로한 국가와 개인간의 상관관계를 따져보자면, 제 생각에는 국가를 상대로하는 개인의 힘또한 무시할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가와 개인간 행사할수 있는 단기간의 힘의 불균형은 있을지언정, 의지에 의한 장기적인 균형적인 충돌은 있을수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어서, 북한의 김정은체제가 한 개인의 충성을 강요할때, 그 충성을 따를지 말지는 그 개인의 의사에의해서 결정되겠죠. 물론 협박과 공갈, 또는 고문을 통해서 강요를 받아낼수도 있지만, 해마다 수많은 북한주민들의 망명신청이나 정치수용소에 잡혀가는 개인들을 보자면, 각자 개인의 의지가 결국 그 개인의 인생, 나아가서는 그가 속한 국가의 미래를 좌지우지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의지가 국가의 힘과 맞짱뜨는거지요. 일개 개인의 행동이지만, 큰 틀에서 본다면, 개개인의 일탈 (시민권 포기)이 결국엔 국가를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할수도 있다는거지요. 카다피의 리비아나, 피노쳇의 칠레, 아파르테잇의 남아공이나, 크래머루지의 캠보디아, 필리핀의 마르코스나 한국의 전두환등, 국가의 막강한힘이 개개인에 미치는영향은 대단하지만, 반대로 개개인의 행동이 모여 힘이되는 경우를 많이볼수있습니다. 체제의 전복이, 개개인이 모여힘을 합한, 국가의 부당함에 대한 개인의 힘의 행사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예로, 아랍의 봄은 사회체제의 부당함에 반기를 든 한 개인에 의에 그 불씨가 지펴졌듯이요. 국가가 개인에게 부당한 의우를 강요한다고 하지만, 마지막 결정권은 개인이 쥐고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개인의 힘이 막강한 국가의 힘을 맞먹는순간이죠. 국가의 힘이 보다 우세하기때문에 개개인에게 의무를 강요하는것은 부당하다는 논점은, 제 생각엔, 개개인의 힘을 저평가하는데서 오는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살고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이나 미국에서는요. 결과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하는데 있어서 국가와 개인간의 권리와 의무를 바탕으로한, 서로 동등한 입장에서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는게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루이님의 고견 잘들었습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