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US Life 한국국적을 포기한다는 의미 한국국적을 포기한다는 의미 Name * Password * Email A/ 중요한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고, 그런 생각을 잘 풀어 공유해 주신 부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주권 갱신 또는 시민권 취득을 고민하는 시점에서 제가 고민하고 있는 핵심적인 부분들을 잘 짚어주신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 님이 얘기한 실용주의적인 관점과 근본주의 적인 관점 사이에서 아직 마음을 못 정하고 있습니다. 님의 설명은 전반적으로 좋은 논리적 전개라고 생각하고 동의합니다. 한가지 걸리는 지점은 국가는 불리한 상황에도 개인을 국가의 울타리에서 추방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도 오로지 실용적인 관점에서 국적을 바꾸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논리적 오류라고 해야할지 공정하지 않다고 해야할지 좀 애매합니다만, 이러한 결론은 양자의 힘의 균형을 심각하게 간과한 데서 기인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부모가 자식에게 자기의 엄청난 시간과 리소스를 투자하고 헌신한다고 해서 자식에게 비슷한 식의 커밋을 요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비슷하게, (미국 회사는 좀 예외이기도 하지만) 회사가 특별한 잘못없이 직원을 내쫓는 일이 없다고 해서, 직원이 월급을 많이주는 회사로 이직하는 것이 비난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양자간에 힘의 비대칭 또는 영향력의 비대칭성이 존재하기에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오히려 불공정한 균형이 아닐까요? 그에 더해, 저는 정부가 (미국 정부든 다른 나라의 정부든) 국민의 과실을 근거삼아 추방하지 않는 것은 그런 제도를 만드는 것이 효용성이 거의 없기 때문이지, 무슨 정의로운 원칙에 근거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추방하진 않지만, 중과실에 대해선 사형을 집행할 수도, 평생을 가두어 놓기도 합니다. 그러나 개인은 비슷하게 국가의 과실을 들어 국가에 사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국가가 시민권을 박탈하지 않는 것과 개인이 시민권을 포기하는 것을 같은 선상에 두고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미국 시민으로서 한국과 전쟁이 나면 어쩔건가?" 라는 것은 실용만이 모든것이 아니라는 사람들에게 매우 훌륭한 사고 실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미국이라는 국가가 귀화한 시민들에게 적국이 된 모국에 보병으로 보내는 일을 하리라 생각하지는 않지만, 아마도 저는 시민권을 딴다면, 그리고 정말 그런 상황에 맞딱드린다면, 그냥 감옥에 가지 않을까하고 막연히 생각해 봅니다. 아직 이런 부분이 정리가 안 되어서 저는 아직 시민권 취득을 미루고 있습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