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US Life 한국국적을 포기한다는 의미 한국국적을 포기한다는 의미 Name * Password * Email 님의 '합리적 필요성'에 의한 국적취득자들의 논리에 몇가지 짚고 넘어가야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편의상, 님과 같은 필요성에 의한 국적취득자들을 '실용주의'자들이라 부르고, 저와같이 필요에 의함보다 무언가 더 근본적인 문제를 제시하는 사람들을 '근본주의나 원리주의'자로 칭하겠습니다. -실용주의 자들이 주장하는, 국적은 단지 필요에 의해 바뀔수도 있고 바꿀수도 있다는 논리의 위험성. 만일 미국에 이민와서 시민권을 받으려고 하는 이의 근본적인 이유가 필요에만 의한, 국가와 개인간의 이익에 의한 '계약관계'라고만 한다면, 그래서 개개인이 어느나라 국가의 시민권을 따던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반대로 국가의 입장에서는 필요없는 시민은 그의 시민권을 언제든 박탈할수있다는 논리가 서게됩니다. 양날의 칼이죠. 상대성에 근거한 논리이기도 하구요. 위에서 어느분이 언급했듯이 2차대전때 미국의 모든 일본계들이 수용소에 끌려갈때, 국가가 내놓는 이유의 정당성에 힘을실어주는 논리입니다. 자, 봅시다. 님이 필요에만 의해서 시민권을 취득한다면,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그 시민권이 필요없게되면 포기할 권리가 있다면, 국가의 입장에서도 님이 건전하고 세금많이내는 국민이지 못할때엔 미국도 님의 시민권을 박탈하고 추방할수있을까요? 만일 그렇게 할수있다면, 님은 국가의 지시에 그대로 따를 자신이 있습니까? 한국은 또 어떻구요? 한국정부가 님에게, '너는 한번 배신한 사람이니까, 다시는 한국에 발을들일 생각을하지마라' 라고 한다면 받아드릴 자신이 있으신지요? 이게 바로 필요로만 맺어진 관계의 허점입니다. 다른분들이 배우자와의 관계를 시민권에 비교하셨는데, 바꿔말하면 그분들은 아무사랑없이 필요에 의해서만 결혼해도 무난하다는 논리에 수긍해야 합니다. 결혼을 함으로 해서 무슨 필요의 요소가 해결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상대방이 나에게 이익이 되니까 평생을 같이산다는 서약을 한다는게 이상하지않습니까? -실용주의 자들이 말하는, 국가도 개인을 통해 세금을 걷기 때문에 그만큼의 권리를 부여하는거다 라는 논리의 문제. 위의 논점에 비추어 크게 다르지않은 논리입니다. '나에게 시민권을 주는 이유는 나도 그만큼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기 때문이다, 고로 국가나 나나 서로 필요에 의해 계약을 맺은 관계이므로, 언제든 필요가 없어지면 그 연을 끓을수 있다, 라는 논리는 다시 관계의 상대성에 대한 논점에 부딪히게 되죠. 세금을 꼬박꼬박 내기때문에 시민의 권리를 부여하는거라면, 바꿔서 세금을 꼬박꼬박 내지않거나 세금을 덜내고 사회복지시스템에 기대는 양이 많아진다면, 국가도 님의 시민권리를 다시 박탈할수있다는 논리가 형성되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니까, 저같은 원리주의 자들이, 시민권을 따기전에 한번더 깊게생각해보라는거죠. -실용주의자들이 말하는 '피'를 거부할수는 없다, 따라서 태어난 '피'를 버리고 새로운 '물'을 찾아가는건 단지 필요에의해서 일뿐이다, 라는 논점의 허용범위. 피를 버릴순 없습니다. 어느누구도 자신의 어머니를 부정하지못하는 것처럼, 태어나고 자란곳의 '정'과 '소속감'은 무시 못합니다. 그래서, 이 근본적인 현상을 부정하지 않으려고 많은 실용주의자들은 시민권이 주는 필요와 편리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매국노처럼 보이니까요. 문제는 모국에 대한 예의가, 새시민으로써 받아주는 국가에대한 '무례함'에 있다는겁니다. 일자리때문에, 혹은 교육환경이 좋아서 미국의 시민이 되었지만, 내 마음과 영혼은 한국에 있다라는 다소, 받아들이는 국가(미국)의관점에서 봤을땐 탐탁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거죠. 지금은 필요하니까 미국시민인 척 하지만, 나중에 필요없으면 뻥 차고 도망가야지 하는, 이기주의 적인 면도 보입니다. 국가와 시민의 관계의 깊이를 가늠해 볼수 있는 가장 쉬운법은 어려울때 서로 얼마만큼 희생할수 있느냐입니다. 실용주의자들은 편리와 필요에 의해서 시민권을 땃기때문에, 미국이 어려워지면 언제든 떠날채비가 되있죠, 그들이 이민오기전, 한국은 더 이상 필요없기때문에 한국을 등진것 처럼요(이게바로 실용주의자들의 논리의 헛점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실용주의자들은 아무런 국가관이나 애국심이, 한국이나 미국을 향해서 없다는걸 반증합니다. 그냥 밥벌어먹게 해주고 이익이 되면, 어디 아프리카 오지의 나라(비하는 아닙니다) 시민권도 딴다는 논리가 서는거죠. 인간의 역사를 잘 살펴보면, 지금현재 잘사는 나라들은(한국과 미국포함) 한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나라가 어려울때 필요에 의해 도망가지 안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다는거죠. 풍부한 자원과 수많은 인구가 있어더 가난하게 사는 대다수의 남미국가들이나 아프리카의 국가들의 공통점은 그 나라 국민들이 시민의 권리만 요구할뿐 의무는 져버리기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물론 다른 수많은 이유도있죠). 실용주의자들의 논리가 합당하게 받아들여지면, 작게는 가족단위의 체계가 무너지고 (사랑없이 필요에의한 맺음이니, 필요없으면 또 쉽게 끊겠죠), 넓게보면 사회와 국가에 대한 소속감이 무너지겠죠. 공동체 의식은 사라지고 남이야 어떻든 나만 잘먹고 잘산다는 생각이 만연해질테고, 과연 이런 사회가 건강한 사회로 나아갈수있을까요?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바로 이부분입니다. 현재 한국이나 미국의 사회현상을 보면, 나만잘먹고 잘살면되 라는 개인주의가 만연해있습니다. 국가가 이루어놓은 열매만 따먹고 필요없으면 언제든 내뱉겠다는 분위가가 형성되있죠.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도 국가에 져야할 의무가 있는데도, 권리만 강조하고 맘에차지않으면 언제든 떠날준비를 하는, 위에 누가 그랬듣이 박쥐적인 관념이 형성되있죠. 그렇다고 저 같은 근본주의 자들이 다 옳다는건 아닙니다. 그냥 이런생각도 한번쯤 해보라는거죠. 여기오는 모든분들은 모국을 떠날생각을 하거나 떠난분이 대부분일겁니다. 개인의 입장에서만 국가와 국민의 관계를 생각하지 말고, 국가의 입장에서도 한번쯤은 생각해볼문제인거 같습니다. 저와 같이 근본주의자들의 주장에도 한번쯤은 귀를 기울여보고 시민권을 취득하기전에 국가와 국민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성찰해보라고 말하고싶습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