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Talk Free Talk 한국 정부가 일본기업 재산 뺏은게 65년 기본조약 어긴거임 ? 한국 정부가 일본기업 재산 뺏은게 65년 기본조약 어긴거임 ? Name * Password * Email 제발 제대로 알고 말 좀 하세요. 조약을 어긴게 아니라고요. 조약의 내용에 개인청구권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국 재판부가 판결을 내린 것은 일본이라는 나라에게 보상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강제 노동에 동원된 개인이 강제 노동에 동원된 회사를 상대로 청구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이곳에서 법적인 부분들 잘도 따지는 분들 많이 있던데.... 사법부가 아무런 근거도 없이 논리도 없이 그냥 판결했을까요?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