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90일 룰에 대해 문의드려요. 90일 룰에 대해 문의드려요. Name * Password * Email 주디장 변호사의 글은 2019년 5월 시점이고요. 트럼프 행정부에서 90일 룰 규정을 엄밀하게 시행하겠다고 한 것은 2019 년 12월-2020년1월 시점입니다. 90일 룰은 비자 목적의 일관성을 유지하려고 국무부에서 지침을 내린 시행규칙이었고 이것을 이민국에서도 pm(policy manual)을 공표해서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이민국 pm에서 90일 룰에 관해서 자세하게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민국이 이 지침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변경을 위해서 법 개정이 필요한 법률 규정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언제든지 변경해서 시행할 수 있는 행정 부서의 시행 지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90일 룰 규정에 예외로 된 것은 h1b같은 dual intent 비자 소지자와 미국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디장 변호사가 언급한 것은 이민국에서도 체류 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f1 비자 소지자에게 방학 중에 출국 했다가 다시 입국할 때마다 90일 룰 규정을 적용하는 것에 대한 불합리성을 인지하고 있고, 그래서 f1 비자 소지자가 90일 룰 규정을 위반하여 결혼이나 영주권 신청을 했다고 해도 이것을 논리적으로 입증만 하면 괜찮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제가 알기로는 90일 룰에서 f1비자 소지자를 제외시킨다는 이민국의 pm을 본 적이 없습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