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US Life 연방대법원 오늘 판결 “불법체류이민자들 재판없는 추방은 합헌 “ 연방대법원 오늘 판결 “불법체류이민자들 재판없는 추방은 합헌 “ Name * Password * Email 소송이 계류중인 동안에는 불법체류 없이 합법적인 체류를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비자가 만료되어도 소송이 진행중이면 계속 체류할 수 있습니다. (꼭 소송이 아니더라도 비슷한 예로 영주권이 계류중이면 본인의 비자 grace period가 지나도 접수된 서류가 결정이 될때까지는 합법 체류가 가능하죠) 만일 모든 불법체류자들이 소송을 걸고 대법원 상고까지 하는 경우 오랜기간 이것 자체가 신분처럼 악용될 가능성이 생깁니다. 소송비용을 내고 합법체류 신분을 구매하는 형태가 되는 것이죠.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