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US Life 코로나사태로 드러난 미국의 진짜얼굴 코로나사태로 드러난 미국의 진짜얼굴 Name * Password * Email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100% 자유시장경제가 효율적이라는 점이 100% 옳은 말이 되려면, 정상적인 상황에서도 여전히 높게 지출되는 군사비 사용현실을 제대로 설명해내야 합니다. 침략목적이 아닌 방어수준의 군사비만을 간신히 유지할때 비로소 자유시장경제의 효율성 주장이 그 정당성을 얻게 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적지않은 자유시장경제 국가들은 (미국포함) 낭비적 요소가 상당히 높은 (그래서 효율성과는 정반대인) 군사비 지출을 쉬지않고 시행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심지어 매년 증가해온게 사실이지요. 반면에 국민들의 의료시스템에 대한 투자는 갈수록 줄이거나 사기업화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따라서, 정상적이건 비상시국이건 자유시장 경제 시스템은 아주 문제가 많은 시스템이 아닐까 합니다. 실제로, 자유시장경제시스템을 시행해오던 대부분의 서구국가들은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인 반면에, 그나마 노동자들의 경영참여와 노조의 권리를 잘 유지해오던 독일이 비교적 다른 서구국가들에 비하여 적게 피해를 입고 있지요.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