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제가 이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한국의 정부 재정 건전성은 매우 좋은 수준입니다. (정부 빚이 상대적으로 매우 적다는 말이죠.)
일본이 정부부채 세계 1 위 – 237.13%
한국 – 37.92%
http://www.pressm.kr/news/articleView.html?idxno=26041 (영문 자료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요.)
다만 GDP 대비 가계 부채는 낮은 수준이 아닙니다.
한국 GDP 대비 가계부채 – 95.5%
https://ko.tradingeconomics.com/country-list/households-debt-to-gdp (마찬가지로 영문자료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요.)
가계부채의 대부분이 집과 관련된 대출이고 (전세금, 집 대출금), 집 대출이 늘어나는 이유는 부동산 가격 상승이 주요 이유라고 들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은행이자는 낮으니 집값 더 오르기 전에 대출받아서 가능한한 빨리 집사면 나중에 집값 차익으로 대출이자도 빨리 갚을 수 있고, 내집 마련도 빨리 이룰 수 있다는 논리)
이전 정권들에서 경기부양하려고 금리 낮추고, 부동산 구입 장려하고, 건설경기 살리고 했는데 이러한 것들이 부메랑으로 돌아와서 결론적으로 가계부채 증가로 결과가 이어졌습니다.
이는 한국경제에 분명히 부담과 위협이 될 수 있는 사항이고, 현 정부도 이미 인지하고 있는 위험 요소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파격적인 부동산 정책을 연이어 내놓고 있는 이유입니다.
부동산 문제 (를 포함한 가계대출 문제가) 자칫하다간 나라 경제가 한방에 갈 수 있는 뇌관이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