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Talk Politics 한국 지방 선거 투표권이 중국 영주 권자에게 있다네요 한국 지방 선거 투표권이 중국 영주 권자에게 있다네요 Name * Password * Email 위키 읽어보니 나열된 국가중 한국이 가장 쉬운 투표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영주권 취득후 3년후 투표가능, 국적불문). 다른 나라는 외국인 참정권이 없거나 (중국, 미국, 일본) 대부분 제약이 있습니다. 가령 - 외국인 참정권을 인정하는 유럽국가는 그 권리를 EU 회원국에 한정한다던가 - 영주권을 취득하고 10년후에나 참정권이 주어진다던가 (남미) 개인적으로 외국인 참정권에 반대합니다. 꼭 필요하다면 조건을 강화한다던가, 아니면 상호 호혜주의로 상대 국가와 같거나 비슷한 조건으로 인정해 주거나. 현재 투표 조건이라면 향후 5 - 10년내에 외국인 (특히 그 국가..)에 완전히 잠식 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