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Talk Free Talk 유승준 관련정리 유승준 관련정리 Name * Password * Email 이 친구는 국적법 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더 이상 아니었으므로, "범죄자도 형을 살고 한국에 산다"는 얘기는 irrelevant. 외국인이 입국할 때 범죄기록이 있으면 입국 거부할 이유가 될 수도 있고요. -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병역을 마치기 전에 국적 이탈을 허용하지 않지만, 당시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며 법적으로 바로 국적 이탈이 된 상태죠. - 자국민이 병역 기피를 하다보면 이런 저런 법에 걸립니다. 강제로 끌려가거나 감옥을 가거나 그렇게 되죠. - 과거의 자국민이 병역에 관련한 문제를 일으켰는데, 이제 외국인입니다. 이제는 외국인이므로 병역법을 적용하여 군대에 끌고 가거나 감옥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외국인에게 할 수 있는게 뭔가요? 처벌은 불가능합니다. clean slate로 입국해 살게 해줍니까? 입국 거부 밖에는 없죠. 무리가 전혀 없는 깔끔한 행정은 아니었습니다. 법에 loop hole이 있어서 이런 일이 일어났던거기 때문이죠. 이제는 법이 바뀌어 안되지만요. 관광이나 한시적 업무로 입국하는 것에는 전혀 문제 없다고 봅니다. 인터넷 시대인데, 미국에서 음반내고 한국에 광고해도 되죠. 가끔 내한 공연도 하면 되고.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