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권 분립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정희 시대는 3권 분립이 이루어 지지 않았다는 것을 모르시나요?
정권 입맛에 맞지 않는 판단을 하면 판사들은 재임용에서 탈락하던 시대였습니다.
지금은 어떤 가요?
직선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께서 직접 헌재, 대법원 판사의 상당수를 임명하고 사법부의 중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이제는 사법부가 독립되었다고 봐야죠.
그럼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도 연방 지역 법원 판사들 전부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대법원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보수 진보 성향이 잇고 그 성향에 따라 판단해도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판단을 부정하고 거부하면 민주주의의 존재가치가 훼손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서도 저와 일베분들과는 서로 생각이 다르다고 인정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