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US Life 글들중에) 영주권 받은 자가 한국에서 의료치료 받는부분….이게 그리 꼬운건가요? 글들중에) 영주권 받은 자가 한국에서 의료치료 받는부분….이게 그리 꼬운건가요? Name * Password * Email 한국시민권자, 미국영주권자는 괜찮지않나요? 미국시민권자는 한국의료혜택을 보면 절대 안돼죠. 미국 시민권자가 법망을 피해서 꼼수짓을 해대니 욕을먹는거 아닐까요? "국적 상실 신고 않으면 내국인 동일 적용 한달 안에 미신고 땐 과태료 5만원만 부과" 최근 6년간 건보증 대여·도용 29만건 적발 건보공단·정부·관계기관 합동대응 필요외국인이 한국에 단기 체류하며 건강보험 진료를 받고 출국해버리는 이른바 ‘건강보험 먹튀’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지난해 6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해야 외국인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했지만 국적법의 허점과 건강보험증 본인 확인을 하지 않는 허술한 의료행정 시스템을 악용한 건강보험 무임 승차까진 막지 못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과 법무부, 외교부 등 관계 기관의 합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strong>"미국의 한인커뮤니티에서는 ‘(외국) 시민권을 따고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입국 다음날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이른바 ‘꼼수 팁’도 오르내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strong> 어떤 커뮤니티인지는 몰라도 .. 참 이해할 수 없네요.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