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uth Korea fails to drum up support at WTO in row with Japan

ㅎ호 99.***.11.198

관세 무역 일반 협정 (GATT) 제 21 조는 회원국들이 “안보 이익 보호”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예외로수출 규제 하는 것을 인정하고, 일본의 주장의 근거가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