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궁극적인 목적은 똑같죠,,규제나 금지나,,
규제를 해도 금지에 버금가는 효과가 날태니까요,
WTO 에 걸려도 변명하면 되니까요,
섬나라 detail한건 알아 줘야죠.
우리도 비슷하게 하면 됩니다.
일본으로의 반도체 공급은 최후수위로 두면 됩니다.
어디까지나 금지는 아니고,,,일본 기업을 힘들게 하는 거죠.
그럼 일본기업은 정부를 성토할 겁니다.
비슷하게 하면 됩니다.
후쿠시마 해산물도 비슷하게 하면 됩니다.
전품목 검사에 검사를 꼼꼼하게 하는 거죠,
금지는 안합니다.
뭐 규제만 하는거죠.
중국기준에 맞추면 됩니다.
중국은 전면 금지 지까요…금지는 아니고 규제만 늘리면됩니다.
우리나라 공무원들 이거 잘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