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Talk Free Talk 트럼프의 새 이민정책 발표? 도입? 트럼프의 새 이민정책 발표? 도입? Name * Password * Email 실현된다니요? 관심 좀 가지고 미국 입법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세요. 이런건 양원 통과 못합니다. 그걸 아는데도 하죠.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나중에 정치적 무기로 씁니다. 민주당에서 절대 찬성하지 못할 요소를 넣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법안의 95%를 찬성한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반대하죠. 그러면 나중에 “XX의원은 이런 정책에 반대했다” 이러면서 공격합니다. XX is against protecting American workers... 이런 흑색 선전. 입법 과정에서 본다면 의견을 내는 수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혹시 이민 개혁에 트랙션이 생기면 이 법안은 떨어지더라도 이를 참조하여 새로운 법안을 하원이나 상원에서 상정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통과의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죠. 그러나 요즘같이 양극화된 의회에서 bi-partisan bill (양당의 지지를 받는) 통과는 드뭅니다. 그리고 상하원을 통과해도 대통령이 비토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트럼프가 국경 담쌓는데 다른 부서(예:국방예산) 예산 빼다가 하는걸 금지하는 법안을 민주당 공화당이 모두 참여하여 드물게 상하원 통과시켰지만 트럼프가 비토했죠. 양당이 타협해서 법안을 통과시킬 때는 보통 전혀 관련없는게 같이 붙어 들어갑니다. 그게 타협의 방법입니다. 이민법안인데 뒤에 교육 예산 깎는게 붙어 있다거나 축산업계에 돈을 주는 법이 붙어있다거나 그런거죠. 이번에 백악관에서 발의하는건, 의견을 내는 수준이라 보면 됩니다. 이런게 법에 반영되려면 많은 노력과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어떤 뉴스에서 실현된다고 거짓말을 하던가요?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