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재정적자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다가올 회계연도에서는 재정적자가 1 trillion 달러가 넘어설 예정입니다. 오바마정부에서 금융위기때 어쩔 수 없이 늘어난 재정적자를 경제가 회복하면서 500 밀리언 이내로 줄여나가던 중에 트럼프가 되면서 재정적자는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재정적자 늘어난 만큼의 돈이 시중으로 더 풀려나가면서 경기를 부양시키는 것이 좋다고 보십니까?
것도 지금 경제성장률을 3% 대로 잡아서 저 정도의 재정적자이고 경제성장률이 떨어지면 재정적자는 더 커질 겁니다.
빌클린턴때는 재정흑자에 좋은 경제를 만들었는데, 트럼프는 자신이 그 때보다 더 잘하고 있다고 자랑질입니다.
규제를 없애는 것은 당연히 좋겠죠. 다만 지난 경제위기를 만든 금융기관의 과도한 레버리지 영업을 규제한 도드 프랭크 법안마저도 파기하면 이제 금융기관의 과도한 레버리지로 다시 한번 금융위기를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금융기관 CEO들은 당장의 실적으로 보너스 받으려고 위험한 영업을 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전혀 생각하지 않은 정책입니다.
경기의 업사이클에서 재정을 튼튼히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재정은 거덜낸 트럼프 덕에 경기부양을 할 재원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벤 버냉키는 지금의 상황을 Looney Tunes 속의 Wile E. Coyote 가 토끼를 잡으려고 전력질주하다 절벽을 넘어서는 장면에 비유하더군요. 현시을 파악할 때 쯤이면 이미 절벽을 넘어와서 공중에서 절벽밑으로 떨어질 상황이 되는 것이죠.
지금 트럼프의 과도한 펌프질덕에 메디케어와 소셜시큐리티에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을 까 저는 걱정이 되네요.
절대 손대지 않겠다던 메디케어에는 벌써 혜택을 줄이는 예산안을 내놓았던데,, 다들 미래는 보질 않고 눈앞의 현실만을 찬양하는지,
이러니 트럼프 같은 전형적 포플리즘의 정치인이 인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