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기록 한국 일본 사기범죄 발생건

지나가다 149.***.7.28

언제적 왜구들의 혐한자료냐. 팔랑귀 자랑하지말고 공부좀 하자.

https://namu.wiki/w/%EC%82%AC%EA%B8%B0%EC%A3%84
게다가 경찰 범죄 통계를 근거로 사기는 연간 20만여건 이상 발생하며, 폭력, 절도와 동급으로 흔한 사건이라는 일본과의 비교를 다룬 기사도 있으나 의도적으로 통계를 왜곡해서 해석한 기사이다. jtbc [팩트체크] “한국인은 숨 쉬듯 거짓말”…정말 그럴까?에서도 다루었는데 2013년 사기 범죄 발생 한국 274,086 건 대 일본 38,302건으로 한국이 7.2배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양국의 사법체계의 차이로 한국의 경우 대부분이 고소 건수로 검찰이 기소로 가는 비율이 20~30%미만인 상황이고 일본의 경우 증거가 충분치 않으면 고소 접수 자체를 받아 주지 않아 상대적으로 발생 수가 적은 것이다. 게다가 한국의 사기 범죄 발생 건수는 27만여건이나 검찰이 실제 기소하게되는 것은 6만건정도이고 실제 유죄 판결을 받는 것은 그 이하이다. 즉, 무고나 단순분쟁등의 허수가 상당히 섞여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도 국가간 범죄 통계 내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UN 국제범죄통계도 살인을 제외하면 국가간 비교가 무의미하다고 본다. 게다가 사실 살인의 정의마저도 국가마다 다를 수 있다. 한국은 2011년까지 살인범죄에 예비음모나 미수까지도 포함시켰기 때문에 실제 살인이 발생한 것을 기준으로 한 타 국가보다 살인범죄율이 높게 나타나기도 했다. 이 오류는 수정된 상태이므로 국제비교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