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사관 담당자도 잘 몰라요, 원정출산자

경험자 107.***.68.113

네이버 지식인 Q&A 변호사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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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출장중에 출산을 하게 되어 원정출산자로 분류된 상황입니다

아이가 10세되는 해에 부모가 영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리고 곧 모두 이민길에 오를 계획입니다

이 경우 아이는 국적이탈이 가능할까요? 

출생 당시에 모가 자녀에게 외국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체류 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자(소외‘원정출산자’)는 외국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만 대한민국 국 적선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복수국적 허용대상에서 제외)
– 국내에 생활기반을 두고 있는 모가 임신한 후 자녀의 외국국적 취득을 목적으로 출국하여 외국에서 체류하는 동안에 출생한 경우가 이에 해당됨. 다만, 부 또는 모가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됨
① 자녀의 출생 전후를 합산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외국에서 체류한 경우
② 자녀의 출생 전후에 외국의 영주권 또는 국적을 취득한 경우
③ 자녀의 출생 당시 유학, 공무파견, 해외주재, 취업 등 사회통념상 상당한 사유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외국에서 체류한 경우

댓글1나도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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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종술 변호사님 답변

법무법인 M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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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문종술 입니다.

자녀의 출생 전후에 외국의 영주권 또는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자녀의 한국 국적 포기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