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2019 연장과 관련한 tax treaty

JSTA 50.***.77.185

한미조세 협정 20조에 보면 for a period not expected to exceed 2 years 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이로인해 입국시 2년이상 거주할거라고 예상되지 않는다면 (보통은 오퍼레터, J-1 비자, 그리고 DE-2019에 있는 날짜를 기준으로), 일단 들어와서 비자를 연장하는 경우는 2년간 조세협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는게 일반적 입니다. 또 한미조세협정 설명서에 보면 2년이상 거주하는 경우 처음 2년에 대해서는 조세협정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몇 학교에서는 2년을 입국부터 무조건 2년이상 거주할것으로 예상되면 (예를 들어 비자보다 1주일 정도 일찍 입국하는 경우), 미국 거주날짜가 2년이상라고 해서 조세협정 적용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조세협정의 취지에 어긋나고, 조세협정 설명서에서 2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찾아보지 않은 상태에서 애매한 조세협정 문구만 놓고 자의적 해석을 하는거로 보입니다.

지금 직원이 말하는, 만약 처음 입국시 2년이상 거주의도는 없더라도 어떤 이유로 2년을 넘게 거주하면, 앞에 이미 보고했던 텍스면제까지 다 무효가 되어 텍스보고서를 수정해야 한다는 말은 RETROACTIVE CLAUSE 라고 하는데, 이는 모든 조세협정에 적용하는게 아니라 현재는 “인도네이시아”, “룩셈브루그”, “네덜란드” 이렇게 3개국에만 적용이 됩니다. 해당직원은 각 나라마다 매우 유사하지만 조금씩 다른 조세협정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몇몇 나라에만 적용되는 사항을 모든 나라에 적용하려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잘 말씀 하시어 이해를 시키거나, 만약 그게 어렵다면 일단 세금을 내고 본인이 텍스보고서를 작성할 때 조세협정을 적용해서 돌려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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