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범죄기록 있으신 분들 영주권 신청 시 도움좀 부탁드립니다.

Indie 108.***.84.25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전과기록 말소 기간을 보면 벌금형=2년,

3년 이하 징역.금고=5년,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10년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7조(형의 실효) ①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된다. 다만, 구류(拘留)와 과료(科料)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때에 그 형이 실효된다.

1.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 10년

2. 3년 이하의 징역·금고: 5년

3. 벌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