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 영주권 신청 관련

허참 24.***.81.194

전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Bn 님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제 링크 보시면

페티션승인일 / 문호 열리는 날 둘 중의 나중 날짜 기준으로 계산이 들어간다고 나와있습니다.

문호가 페티션 접수 6개월 후에 열리고
페티션 승인이 4개월 걸렸다면

아무리 페티션 접수일 때 21세였어도 문호 열렸을 때 485 접수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왜냐면 4개월 페티션 처리기간 감안해도 나이가 21세 + 2개월이기 때문입니다.

법규정에 정확하게 나와있는 부분입니다. ”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1. 문호가 닫기는 임의적이고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child 지위 보호에 영향을 주지 않게 법률은 설계되어 있습니다. 다만 1년이라는 제한적인 시한을 공평의 관념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2. 페티션 승인이 4개월 이후 싯점에 이루어졌으면, 그 수속기간만이 고려됩니다. 문호가 2개월 있다가 열리던, 승인싯점에 문호가 닫겨 있건 전혀 영향 미치는바 없습니다. 승인 싯점에 문호가 닫긴 것이 child status 보호에 영향 안주게 법률은 설계되어 있고 이것이 상식적이고 논리적이며 보호의 취지에 맞습니다. 그러면 문호가 닫기는 그런 상황들은 어디서 고려를 할까요. 고려를 안할 수가 없겠지요, 그것은 485 파일링 기간을 한정적으로 하는 것에서 고려하고 있습니다 법률이.

3. 법규정에 의거, 접수일에서 140 승인 싯점까지의 수속기간만 빼면 됩니다. 문호열리는 기간까지 가는 거 아닙니다.

4. 자 그럼, 문호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어느 싯점에 문호가 열리고 닫기는거 아무도 모르고 통제할 수 없습니다. 승인일로 부터 1년이내에 485 파일링(물론 문호가 열려야 파일링 할 수 있겠지요) 해라 하는 고육지책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아동지위를 더 보호하자면 이걸 2년으로 3년으로 늘여야 하겠지요. 그러나 법당국은 행정당국은 1년으로 제한했습니다.

5. 140 승인 싯점에 우연찮게 문호가 닫겨 있었다는 사실이, 절대 child status 보호에 영향 안주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게 영향을 준다면, 이런 법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결함이 있는 거지요.

6. 4개월 수속기간에, 2개월 더 있다 문호가 열리는 바람에, 그 2개월때문에, 21세 + 2개월 때문에 보호안되는 것 아닙니다. 정확히 법 규정을 보세요. 4개월 수속기간만 빼면 됩니다. 문호가 열리기 까지의 기간까지 가서 4개월 수속기간을 빼면 안됩니다.

7. 뭔가 착각을 하시는거 같은데, 님이 든 예에서, 그 사람은 2개월 있다가 문호가 열렸으니까, 법규정대로 1년 내에 485 파일링 할 수 있게 되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뭔가 큰 착각을 하셨네요.

8. 재수없게, 하필이면, 내 140 승인되는 싯점에 문호가 닫기는 바람에,

님이 예를 든거로 치자면, 단 하루라도 문호가 닫겨 있으면, 그 사람은 21세 + 1일이 되므로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 child status를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코메디 같은 상황인건데, 뭔가 단단히 착각을 하셨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