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 영주권 신청 관련

허참 24.***.81.194

아래와 같이 쓴 답글에 대해 정확히 설명합니다.

“이분 댓글이 현재로서는 정확합니다. 아마 당분간 문호 닫힐일이 없을 테니 이게 맞고요 문호 닫히게 되면 약간 얘기가 달라지긴 합니다.”

제 답변 내용은 윗분 댓글처럼 “현재로서는” 정확한게 아니고

법규정에 의거하여 정확합니다.

그리고 저분께서 문호가 닫기면 얘기가 조금 달라진다고 하셨는데,

문호 닫겨도 얘기 달라지는 거 없습니다.

1. 생일이 31일인데 30일 RD로 접수되었다. 그런데 NIW 기준하여 140이 4개월이 걸렸다. 그러면 승인된 날 기준으로는 21세가 넘었지만, 수속기간은 오로지 행정당국의 적체로 인한 불가피하지만 신청자나 행정당국이나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수속기간 4개월을 승인된 날에서 정확히 빼준다는 것입니다. 빼면 뭡니까. 승인된 날에서 4개월을 빼면 뭡니까, 그게 바로 접수일입니다. 그래서 140 접수일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2. 법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40 승인된 날로부터 1년이내 485를 접수해야 child 지위를 protect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호가 닫겨도 어쩔 수 없습니다. 1년에서 연장해 주지 않습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무조건” 1년입니다. 국가에 따라서는 이 문호 닫기는 거 때문에, 결국 485 접수하지 못하고,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 주위에서 봤지요.
문호가 닫혀도 얘기가 달라지는 거 전혀 없습니다. 법 규정에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승인일로 부터 1년이내에 485 접수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의 분, 아주 확정적으로 문호가 닫기면 얘기가 달라진다 했는데,

“문호 닫히게 되면 약간 얘기가 달라지긴 합니다.”

고 했는데, 그런거 없습니다. 법 규정에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