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간 다른 문제이나 주재원 신분이기에 관련 정보를 말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을 떠난지 183일 이후면 한국 국적 여부와 상관없이 텍스 목적상 한국에서 난레지던트가 됩니다. 비슷하게 미국 입국후 183일 이상이면 (F-1/J-1 같은 일부 비자를 빼고) 미국 영주권/시민권 여부와 상관없이 미국에 텍스 목적상 레지던트가 됩니다.
그런데 주재원 비자의 경우 조금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 비록 한국을 떠나 183일 이상이 되어도 한국에서 완전히 이탈한것으로 보지 않기에 한국 레지던트로 고려됩니다. 그러나 미국은 미국 세법에 따라서 183일 이상 미국에 거주하게 되면 미국 레지던트로 역시 봅니다. 즉, 한국/미국 양국 모두에 텍스 목적상 레지던트가 되는 아주 이상한 상황이 됩니다.
이게 문제인것은 보통 한쪽 나라에 난레지던트이고 (예를들어 한국), 다른 나라 (예를 들어 미국)에 레지던트가 됨으로써 한국에는 “한국” 소득만 신고하고, 미국에는 “한국+미국” 소득을 보고하면서 한국에서 낸 세금을 Foreign Tax Credit으로 적용해서 이중과세를 막습니다. 그러나 위에 설명한 것 처럼 주재원으로 183일 이상 미국에 머물게 되면 미국/한국 모두 자국의 “레지던트”로 보기에, 한국에 “한국 +미국” 소득을 보고하고, 미국에도 “한국 +미국” 소득을 보고해야 하며, Foreign Tax Credit 을 신청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립니다. 즉, 본인 입장에서는 생각치도 않았던 이중과세를 행야하는 상황이 되어 버립니다. 특히 한국에서 월급을 받거나 소득의 일부분이 있는 경우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이를 보전해 주기 위해서 보통 회사에서는 주재원의 세금을 보전해 주는 정책을 쓰거나 혹은 세금을 빼고 총 얼마를 준다는 식으로 계약을 하고 (세금은 회사에서 알아서 내 준다는) 주재원을 파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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