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자체에 귀화자의 public charge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또한 public charge는 inadmissibility 규정의 일부인데 영주권 카드 갱신시에는 적용될 수가 없어요. 소위 말하는 영주권 갱신이라는 것은 카드를 갱신하는 것이지 영주권의 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발급된 영주권 자체는 부적격 사유로 박탈되지 않는 한 무기한 유효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영주권이구요.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한다면 good moral character 요건에서 트집을 잡아서 거부할지도 모른다인데, 고의적으로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해 한국에서처럼 재산은닉 및 탈세를 일삼는 경우라면 모를까.. 이 조항을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게 사법부의 판단을 통과할 거라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