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다시피 이민법이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인 측면이 있습니다.
이주공사를 무엇으로 정의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한국 뿐만이 아니라 나라마다 이주공사 비슷한 업체가 다들 있는것으로 알고 있고, 그 업체들에서도 자국인들을 매개로 하여 취업 영주권을 다 알선해 주고 있습니다.
이민국도 각 나라 대사관들도 이주공사의 존재를 다 인지 하고 있고, 그동안 묵인해온 측면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실상 해외에 있는 사람이 미국에 이민하기 위해서는 이주공사같은 브로커를 통하지 않고서는 이민을 하기 불가능하다는 사정이 있었던 것이지요.
최근 한국에서 문제가 된것은 단기간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닭공장같은 비숙련 이민을 신청한 것이 발단이라고 들었습니다.
과거 우선일자가 길었던 시절에는 신청자가 적으니 큰 문제가 안되다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리니 이를 제어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고, 그 방법중 하나로 이주공사의 불법성을 들고 나오게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민국의 업무가 이런식인데 숫자가 적을때는 눈감아주다가 너무 많아지면 끝까지 발본색원하여 관련자를 모두 확실하게 처벌합니다.
지금 2년정도 한국에서 비숙련이 막혀 있는데, 지금 광범위하게 자료를 수집하고 있을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에 하나 이민사기로 결론나면, 제2의 프로디 사태가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것입니다.
하지만, 예전에 베트남의 이주공사 사건을 보면, 이미 영주권을 받은 사람들은 그대로 놔두고 신규 신청자들만 거절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베트남도 신규 이민을 받을때 스폰서를 어떻게 알게되었는지 물어보고 이주공사를 통해서 알게되었다고 하면 가차없이 거절해 버려서 이민 신청수가 확 줄었다고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