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Non-resident 에서 Resident가 되면

JSTA 104.***.253.29

1. F-1 비자로 텍스트리티는 F-1비자로 거주한 기간의 처음 5년차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전에 텍스트리티를 실제 적용했던 적용하지 않아던 상관없이, 6년차 부터는 더이상 텍스트리티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이때 최초 F-1비자를 받은 싯점부터 카운트해서 6년차를 계산합니다.

2. 6년차 부터는 텍스트리티는 더이상 적용대상이 아니지만, 세법상 레지던트로 신분이 바뀌게 되며, 이렇게 되면 Educational Credit 및 Tuition Deduction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는 세법뿐만 아니라 이민법에서도 전혀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2,500불까지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것은 학부생이며, 대학원생의 경우 최대 $2,000불 까지 입니다. Tuition Deduction은 $4,000 불 까지 입니다. 그러나 크레딧은 내가 튜이션을 냈으니 낸 튜이션을 돌려주는 개념이 아니라, 정부에 세금을 내야하는데 (혹은 이미 냈는데) 이 크레딧을 받을 자격이 되면 이 금액만큼 크레딧을 적용하여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다는 것 (혹은 이미 낸 세금을 돌려 받는다는것) 입니다. 단 학부생의 경우 위에 말한 $2,500불 중 $1,000불에 한해서는 본인이 낸 세금이 없어도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refundable credit 이며, 이때 본인이 낸 튜이션이 1천불 이상이어야 합니다.

3. 예. 텍스보고시 추가적인 과정이 필요하긴 하지만 난레지던트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1040NR 보다 1040으로 텍스보고를 하는게 더 유리하기에 굳이 난레지던트로 선택할 필요가 없으며, 또 이렇게 선택한다고 해도 이미 6년차 이상이기에 앞에서 말한 텍스트리티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가끔 Educational Credit 을 받는게 이민법상 불법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민법의 정확한 법조항 어디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분은 한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세법상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 법조항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단 EITC (Earned Income Tax Credit)을 받는것은 불법입니다.

F-1비자로 6년차가 되면 텍스 목적상 레지던트가 됨으로써 많은 혜택도 생기지만, 의무사항도 생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본인의 현재 상황 및 향후 계획에 맞춰서 레지던트로 보고를 할지, 6년차 이상 특례 난레지던트로 보고할지 선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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