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Talk Free Talk 대한민국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인가? 대한민국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인가? Name * Password * Email 여기 FREE TALK 란이 진지한 논의를 하는 분위기도 아니고 이것에 관심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몇분이라도 스스로 유엔총회 결의안 원문을 읽어보고 관련 자료를 찾아보면서 근거와 논리를 가지고 생각해 보는 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는 박정희 대통령 때 한일기본조약 체결 때도 중요한 이슈가 되었던 것이고 작년에 만약 유사시 일본군이 북한에 들어간다면 한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느냐 가지고 논란이 있었지요. 한국 정부는, 그리고 일반 국민 감정도 우리가 북한 지역의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당연하고 우리의 승인없이 일본군이 북한에 들어가는 것을 인정할 수 없지만, 미국과 일본 등 다른 나라들은 그러한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대한민국 헌법 3조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북한에 대한 관할권을 갖는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지, 또 다른 나라에게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지. 1949년 당시 유엔 결의문이 이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는지...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