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Talk Free Talk 대한민국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인가? 대한민국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인가? Name * Password * Email 신문 칼럼 몇개... (다음 URI를 Web Browser에 Copy&Paste한 후, ".com" 앞의 공백을 제거하십시오.) * http://www.hankookilbo .com/v/939ce68d480d42edacec602e7310a069 한국은 한반도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받지 못했다 광복 70년·한일 수교 50년의 재인식 (20) 한일기본조약과 ‘유일합법성’ 논란 사실 2000년 이전까지의 모든 교과서와 2013년 ‘38도선 이남’이라는 표현을 삭제하라는 교육부의 권고를 수용한 최근의 근현대사 교과서는 유엔총회 결의안 제195호(Ⅲ)를 근거로 ‘대한민국은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정의해왔다. 하지만 결의안에서 유엔이 승인한 대한민국은 유엔임시위원단의 감시 하에서 선거가 실시된 ‘그 지역(that part)’에서 관할권을 갖는 정부였다는 것은 결의안의 영문 표현을 보면 명백한 사실이다. ------ *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609167.html [시론] 유엔의 48년 ‘유일 합법정부’ 승인 38도선 이남인가, 한반도 전체인가 / 박태균 ------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10272131205&code=990303 [시론]‘한반도 유일 합법정부’ 문제와 역사교육 ------- * http://news.donga.com/3/all/20131111/58805367/1# “대한민국, 남한 유일의 합법정부 주장은 오역” ... 다만 그 구절 앞에 대한민국 정부를 ‘한국민의 대다수가 거주하고 있는 한반도의 그 지역(남한)에 유효한 통제권과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합법정부’이며 ‘이 정부가 한반도의 그 지역(남한) 주민의 자유의지에 의한 선거에 기반하고 있다’는 설명이 있다. 이는 마지막 문장의 그런(such)이 가리키는 구체적 내용이다. 따라서 유엔결의문은 ‘한국민의 대다수가 거주하는 남한에서 주민의 자유로운 의지에 의한 선거에 의해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가 (남북한 통틀어)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임을 선언한다’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9/25/2013092504641.html?Dep0=twitter&d=2013092504641 [단독] "1948년 12월12일 유엔은 대한민국을 정부로 승인"… 집필기준: 한반도 유일 합법 정부, 천재교육: 남한(38도선 이남)의 유일 합법 정부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8/20/2015082003931.html 南韓만의 합법 정부 주장은 결의안 誤讀 이영훈 서울대 교수는 "유엔총회 결의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유권자가 자유롭게 투표한 그 지역에서 수립된 합법적 정부이며, 그러한 정부는 한국에서(in Korea) 대한민국 정부가 유일하다는 뜻이 명확하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