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글님의 경우, 일단 유학을 이유로 병역 연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 이후에는 별로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21세가 넘은 후에 부모님을 초청해서 영주권을 받으시도록 하고
(이것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모님이 미국에 와서 살면 계속 병역 연기를 하는 것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외 군대를 가지않고 합법적으로 한국 쪽의 문제를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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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 한인2세들에게 꽤 자주 일어난다고 들었습니다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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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글님은 부모가 미국에 사는 교포와 다른 경우입니다.
가족이 미국에 살고 있는 영주권자/이중국적자는
18세가 되는 해 3월 말 이전에 국적 이탈을 할 수 있고
또는 국적 이탈을 하지 않고 병역 연기를 할 수 있으며
합법적으로 연기를 한 기간 중에 잠시 한국에 방문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렇게 연기를 하다가 38세가 (지금은 40세 라던가?) 넘으면 한국에 장기 체류도 가능합니다.
또한, ‘재외국민2세제도’를 이용해서 군대에 가지 않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원글님의 경우는 다릅니다.
물론 원글님의 경우는 원정출산이 아니겠지만
한국 법의 관점에서는 ‘직계존속이 외국에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남자’는
특히 부모가 한국에 거주 중이면, 병역을 이행하지 않고는 한국 국적 이탈을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원정출산과 마찬가지로 취급합니다. (광의의 ‘원정출산’)
(단, “모(母)가 자녀에게 외국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체류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자” (협의의 ‘원정출산’)는 병역을 마치고도 복수 국적으로 유지할 수 없습니다. 즉, 한국 국적을 유지하려면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물론 병역을 마친 후,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 국적을 선택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원글님처럼 부모님이 외국에 장기간 체류한 경우는 이것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일단 학업을 이유로 병역 연기하더라도, 그것이 지나고 나면 더 이상 연기를 할 수 없으므로
군대에 가지 않으면 병역법 위반이 되어, 한국에 가는 것은 문제가 될 것입니다.
38세가 넘은 후에도 한국법에서는 병역법을 위반한 한국인이므로
한국에 잠시 방문하는 것도 문제가 될 것으로 짐작합니다.
이 경우 미국에서 계속 생활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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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제1국민역에 편입되기 전에 국적이탈(국적상실이 아닙니다)을 하면 됩니다. 유예기간으로 3개월을 더 줘서 제1국민역에 편입되는 18세가 되는 해 3월31일 전에는 국적이탈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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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위에 다른 분들도 말씀하셨지만,
다음 설명의 마지막 부분에도 원글님과 같은 경우에는 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 http://www.mma.go.kr/download/20130905.pdf
문3) 출생에 의한 복수국적자가 한국 국적을 이탈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답)
외국 국적을 선택하고 한국 국적을 이탈하려면 외국에 주소가 있어야 하며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에서만 한국 국적 이탈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외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경우에만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으며 한국에 생활 기반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은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병역의무가 있는 남자는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병역의무를 해소하여야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계존속이 외국에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남자는 병역의무를 해소한 후에만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고,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 이전에는 국적이탈을 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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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이 외국 군대에 복무하면 안된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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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적국이 아닌 한국 군대에 간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