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Talk Free Talk 이 게시판에도 열심히 정권하야에 앞장서는 무리들이 있죠? 이 게시판에도 열심히 정권하야에 앞장서는 무리들이 있죠? Name * Password * Email 호헌철폐 독재타도를 외치던 시대가 있었죠. 정권에 대한 정치적 요구가 왜 무리한것인지 이해가 안되는 군요. 정권타도를 외치면 무조건 선동인가요? 국민은 그들이 뽑은 정권에 얼마든지 정치적인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정치적 요구의 목소리는 개인이던 단체던간에 표출되어지는 것이 의사표현이고요, 이것은 헌법에 의해 보장된 권리입니다. "미개한 국민"으로 대변되는 수구세력의 관점은 국민을 섬김의 대상이 아닌 시혜를 베푸는 관점이고요, 국민을 통치의 대상으로만 봅니다. 봉건시대의 통치철학이라 할 수 있지요. 이런 관점에서 나온말이 책임자 처벌입니다. 통치자는 제대로 하는데, 국민이 책임을 다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라는 것이지요. 결국 국정실패나 모든 실패를 국민이나 혹은 야당의 탓으로만 돌려서 책임을 모면하는 치졸한 수구의 모습을 감추고 있는것입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