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이상 거주 F-1 Visa 학생의 세금 보고

  • #718121
    F-1 174.***.95.235 6078
    학자금 세금 감면 관련해서 알아보다가 제가 F-1 비자임에도 불구하고 5년 넘게 거주했기 때문에 non-resident 감면 혜택을 계속 사용해야 하는지 아닌지 확실치 않아 질문 올립니다.

    제 최근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3-2007 A 대학교 학부
    2007-2010 B 대학원 박사과정
    2010-2013 군대 때문에 휴학
    2013-2014 B 대학원 박사과정 계속함

    예전 세금 신고 문서들을 보니 5년이 지난 2008, 2009년에는 resident라고 생각해서 1040A에다가 학자금 세금 감면도 받았습니다.
    “foreign students in F-1, J-1, M-1, Q-1 or Q-2 nonimmigrant status who have been in the United States less than 5 calendar years are still NONRESIDENT ALIENS.”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A 대학교 학부 F1 비자와 B 대학원 박사과정 F1 비자는 엄연히 다른 것인데 제가 2008, 2009년 1040A로 세금 신고를 해 온 것이 옳은 것인가요?
    – 2013년 세금도 역시 F1 비자를 처음 받은 2003년으로부터 5년이 지났으니 올해도 학자금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감사드립니다.
    • JS 70.***.54.254

      상당히 헷갈리죠? ^^

      가장 중요한거 한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F-1비자 5year rule is life time rule” 즉, 평생에 딱 한번만 5년 이그젬션을 쓸 수 있습니다. F-1 비자를 몇번 받았는지, 어학연수, 학부, 석사, 박사, 회사 다니다가 다시 MBA, 중간에 가정사로 휴학, 군대 때문에 휴학, 서부에서 1년 중부에서 6개월 동부에서 3년 등등…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F-1 비자갖고 햇수로 5년 지났으면 더이상 F-1 exemption은 받으실 수 없습니다.

      님의 경우 이미 5년은 예전에 지났으니 2008-2009 1040A로 신고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텍스 크레딧을 받았던것 역시 문제가 없습니다.

      군대 갔다 온 히루 레지던트/난레지던트를 정하기 위해서는 최근 3년간을 놓고서 Substantial Presence Test 해 봐야 앎니다.

      일단 당해년도(2013년)에 31일 그리고 당해년도 포함 지난 3년간 총 183일 미국에 있으면 됩니다. 물론 2년전은 자기가 실제 있었던 날의 X1/3, 3년 전은 X1/6 을 해서 날짜를 산출합니다.

      현재 님의 경우 2013년 텍스 신고를 하는거니까, 최근 3년간은 2013, 2012, 2011 입니다. 그런데 2012 와 2011은 한국 군대에 있었으니 0 일이 되겠네요.

      그럼 2013년 복학한 해만 카운트 하실게 남았고, 한학기 이상 다니셨을 테니 31일은 충분히 넘으셨네요. 그럼 이제 복학 싯점이 문제인데.. 만약 6월 이전에 복학했다면 레지던트이고 7월 이후면 183일이 안되니 난레지던트로 분류되겠습니다.

      만약 난레지던트인 경우 가장 안좋은 케이스로 F-1로 한미 조세협정에 의한 2천불 tax exemption은 못받고, FICA (소셜 시큐리티 텍스와 메디케어 텍스)는 내셔야 하고, 텍스 보고서는 1040NR을 쓰셔야 하며 스탠다드 디덕션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당연 America Opportunity Credit 은 받으실 수 없구요 ㅠㅠ

      내년을 기약하시는게…

      info@jstaxaccounting.com

    • 소리네 199.***.160.10

      “만약 난레지던트인 경우 가장 안좋은 케이스로 F-1로 한미 조세협정에 의한 2천불 tax exemption은 못받고, FICA (소셜 시큐리티 텍스와 메디케어 텍스)는 내셔야 하고, …”
      –>
      원글님은 한국에 1년 이상 체류하다가 재입국하여
      2013년 미국 입국 전에 한국 Resident이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입국 후 2013년이 Resident이든 Nonresident이든
      한미 조세협정 21조에 의한 유학생 2천불 소득 공제는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http://sorine.kseane.org/sorine.kseane.org/sorine_tax_guide.html#TaxTreaty
      (5) 한미 조세 조약 (한미 세금 협정)

      – Article 20과 Article 21(1) 세금 혜택은 평생에 여러번 받을 수 있음.
      (단, 미국에 다시 입국하기 전에 세법상 한국 Resident이어야 함)

      만약 유학생이나 J1 scholar로 미국에 체류하면서 세금 혜택을 받은 후,
      한국에 귀국하여 1년 이상 살다가 (즉, 한국 Resident가 된 후)
      J1 scholar로 미국에 다시 왔다면, Article 20의 세금 면제를 다시 받을 수 있음.

      * http://www.irs.gov/pub/irs-wd/03-0217.pdf

      —
      Nonresident라면 FICA는 내지 않습니다.
      더구나, 만약 소득이 대학교의 RA/TA에 의한 것이라면
      미국인/외국인/Resident/Nonresident 상관없이 모두 FICA를 내지 않습니다.

      * http://sorine.kseane.org/sorine_tax_faq.html#OPTSocialTax

      —
      만약 입국이 대략 2013년 7월 1일 이전이면 (이것이 정확한 날짜는 아니고
      그 이후 체류기간이 183일 이상 되게 하는 날짜) Resident가 되는데,
      사실 이것은 2013년 전체에 Resident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입국 날짜 이후로만 Resident가 되어 2013년이 Dual Status가 됩니다.
      단, 결혼을 한 경우에는 합법적으로 full-year Resident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무시하고 single도 그냥 full-year Resident로 보고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 http://sorine.kseane.org/sorine_tax_faq.html#ResidentNonresident
      (9) Resident/Nonresident: 세금보고에서 Resident란 영주권자인가 ?

      —
      “학자금 세금 감면”은 정확히 어떤 것을 말씀하시나요?
      대학원 과정이므로 America Opportunity Credit은 해당되지 않구요.
      Lifetime Learning Credit은 가능성이 있지만
      2013년에 full-year resdient가 아니면 받을 수 없습니다.

    • F-1 174.***.95.235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우선 2013년 6월 초에 입국했으니 183일은 지났습니다.

      질문의 목적은 세금 환급을 더 받고자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영주권 심사 시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 정리하자는 이유입니다. 천불 이천불 더 받고 덜 받는 거라면 굳이 신경쓰지 않으려 합니다.

      한미조세협정 20조는 제가 2년 이상 있을 목적으로 F-1 비자를 받았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The individual must have been invited to the United States for a period not expected to be longer than 2 years by the U.S. Government or a state or local government, or by a university or other recognized educational institution in the United States.”
      http://www.irs.gov/publications/p901/ar02.html

      “Article 20과 Article 21(1) 세금 혜택은 평생에 여러번 받을 수 있음.” 이건 정말 유용하네요. 감사합니다.

      “Dual Status” 이것도 정말 유용하네요. 감사합니다. 미국 오기 전에 한국에서 받은 돈도 다 포함시켜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미국 입국 전 Nonresident Alien이었던 기간의 한국 소득은 포함하지 않고, 미국에 입국한 이후 Resident인 기간에 대해서만 전세계 수입을 보고하게 되어 있다.”라고 나와 있군요.

      “학자금 세금 감면”은
      2008년 8863 Education Credits (Hope and Lifetime Learning Credits)
      2009년 8917 Tuition and Fees Deduction
      이렇게 받았습니다. 잘못 기재한 걸까요? 2013년도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걸까요?
      (1040X Amendment를 올리려고 합니다.)

    • 소리네 173.***.139.28

      “한미조세협정 20조는 제가 2년 이상 있을 목적으로 F-1 비자를 받았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
      2년 예상 체류 기간 규정이 있는 ’20조 Teachers’는
      주로 포닥, 교환 교수 등에 전액 면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원글님이 유학생으로 ’21조 Students and Trainees’의
      $2000 소득 공제를 받는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원글님은 $2000는 재입국 이후 5년차 까지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은 소득 공제 금액이므로 실제 세금이 줄어드는 것은 몇백불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full-year resident로 세금 보고를 하지 않으면
      (즉, Nonresident나 Dual Status로 세금 보고를 하면)
      Lifetime Learning Credit, Tuition and Fees Deduction 등을 받을 수 없습니다.

      2008,2009년에 Resident로 세금 보고를 한 것은 괜찮아 보입니다.

      원글님의 경우에
      그냥 2013년 전체를 Resident로 Form 1040 또는 1040A로 세금보고를 하면서
      입국 전 한국 소득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한미세금협정의 $2000 소득 공제는 받지 말며,
      학자금 세금 감면은 Lifetime Learning Credit 같은 것을 받으라라고 하는
      회계사들도 있을 것으로 짐작합니다.
      (관련 규정을 모두 잘 알고 그렇게 얘기하건, 모르고 그렇게 얘기하건…)

      참고로, 위에 쓴 다음 부분에서…
      RA/TA 소득에 대한 FICA tax 면제는
      좀더 명확히 하면, 위 link에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
      학교에 등록한 학기 중에 학교에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 FICA tax를 내지 않는 것입니다.
      즉, 수업 등록을 하지 않은 방학은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