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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민국이 이른바 Dreamer에 대한 행정조치 – 추방유예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추방을 당하지 않고 2년기한의 워킹퍼밋을 제한없이 갱신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른바 드림법안이라는 것이 의회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 동안 매우 지지부진했었는데 대선을 앞두고 오바마행정부가 라틴계 유권자의 표를 의식해서 오바마대통령이 행할 연설 1주일전에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 조치로 해당자에게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발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추방의 공포에서 벗어나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은 정말 획기적인 것 입니다. 해당하시는 분들에게는 축하를 드립니다.
- Came to the United States under the age of sixteen;
- Have continuously resided in the United States for a least five years preceding the date of this memorandum and are present in the United States on the date of this memorandum;
- Are currently in school, have graduated from high school, have obtained a general education development certificate, or are honorably discharged veterans of the Coast Guard or Armed Forces of the United States;
- Have not been convicted of a felony offense, a significant misdemeanor offense, multiple misdemeanor offenses, or otherwise pose a threat to national security or public safety;
- Are not above the age of thirty.
이민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