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발 징병 대상자 등록
만 18세에서 26세 사이의 남자라면 반드시 선발징병 대상자 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하는 것은 미국 정부에게 등록 당사자가 미국 국군에 복무할 수 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미국은 현재 징병제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이는 영주권자나 미국 시민이 원하지 않는 한 군 복무를 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한국식으로 말하면 국민역에 해당되는 상황입니다. 남자가 일정한 나이가 되면 국가에서 필요로 할 때 국가를 위해서 봉사(징병, 징용)할 수 있게 인원점검을 하는 과정입니다. 선천적 미국시민은 가입을 안해도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한국의 국민역과 똑 같습니다). 그런데, 후천적으로 영주권을 받고 시민권을 신청할 경우에는 자발적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영주권획득시에 selective service에 등록하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영주권자도 미국국가가 요구하면 미국을 위해서 봉사해야 됩니다. 결국 영주권자는 준시민권자입니다. 만약에 영주권자가 selective service에 등록하지 않으면 미국이라는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게는 당연히 시민권을 안주겠지요.
선천적 미국시민은 자동으로 가입된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등록된다는 것은, 만약 전쟁이 나면 군대에서 복무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한다는 것인데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등록을 시키지는 않겠지요. 다만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습니다. federal job이나 federal financial aid에 신청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영주권자의 경우는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그러니까 굳이 선천적 미국시민과 이민자의 차이가 있다면, 선천적 미국시민은 이걸 안 한다고 해서 시민권을 빼앗아버리는 건 아니지만, 이민자의 경우는 이걸 안하면 시민권을 못 딴다는 차이가 있지요)
미국애들은 많이들 고등학교때 가입을 하게됩니다 (고등학교 교사 지도하에). 사실 이것 가입하는데에 온라인으로 하고 1분도 안 걸리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기 때문에, 몇년 지나서는, 많이들 이것 했는지 안 했는지 긴가민가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 싶을때 다시 온라인으로 하는 경우도 있구요….
sss님이 크게 오해하고 계십니다. 만약 전쟁이 나서 징병제가 선포되면 선택이 없습니다. 군대를 가고 안가는 것을 본인의 의사에 따라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정한다면 누가 군대에 가겠습니까? 아무리 평화시대라고 해도 정부는 국가 위급시에 최소한 동원가능한 인원은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게 안되면 정부라고 말할 수가 없겠지요.
본인이 의사에 따라 정하는 것은 모병제입니다. 징병제에서는 징집명령을 받으면 무조건 군대에 가야 합니다. 예를 들면, 2차대전과 월남전 당시 징병제였는데 징병소집을 받고도 응하지 않으면 형무소에 갔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케이어스 클레이(모하마드 알리)입니다. 세계복싱 헤비급타이틀 박탈당하고 형무소 6개월인가 있다가 3년 후에 풀려서 복귀했습니다. 누구를 징병하는냐는 당시 상황에 따라 국가가 정책적으로 결정합니다. 아무리 급해도 국가의 핵심요원을 징집하지는 않겠지요. 국내치안을 담당하는 사람들이나 방산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조금 덜 징집했을 것이라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고요. 월남전 당시에는 대학에 다니는 학생은 징병이 보류되고 대학을 졸업할 때는 이미 징집 나이가 넘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유한 백인들이 대학생이라는 명목으로 월남전에서 빠져 나갔지요.
선척적 미국시민권자의 경우 일정한 나이가 되면 등록확인 엽서가 옵니다. 아무런 대답을 안하면 자동으로 등록됩니다. 만약에 등록을 못할 상황(정신적, 육체적 결함)을 설명하고 excuse를 받지 않는 한 등록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