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포기에 관한 질문

  • #491935
    궁금이 207.***.19.114 4477

    얼마전에 시민권을 받았는데 국적포기신고를 꼭 해야하는지요.. 물론 원칙적이고 법적으로는 꼭 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지만 한국 정부에서 알아내기전까지는 좀 늦추고 싶어서요… 이유는 제가 지병이 있어서 1년에 한번쯤 한국으로 치료를 받으러 가거든요. 한국에서는 아직 제가 의료보험적용대상이라서 의료비 차이가 미국이랑 비교했을때 거의 10배 이상 차이가 나서 국적포기를 하면 그 의료보험적용을 못받을것 같아서요… 물론 많은분들은 박쥐처럼 미국에서 혜택을 누리고 또 한국에서도 혜택을 누릴려고 꼼수를 부리는것처럼 보이시겠지만 이 미국의 의료비가 너무 비싸서 감당을 못하겠네요..

    제가 알고 싶은것은 국적포기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한국정부에서 제가 미국 시민권 취득을 알수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적발이 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알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 cj 211.***.22.180

      미국여권을 이용해 출국해서 한국행하는 즉시 한국에서 알게됩니다.
      외국국적 동포는 거소신고를 하고 일정기간 (3개월) 체류하면 의료보험 가입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 궁금이 207.***.19.114

      답변 감사합니다….

    • gg 173.***.80.202

      한국에서는 미국 시민권을 받았는지 아닌지 절대 모릅니다. 그리고 미국 여권을 쓰면 바로안다는데 정보가 없는데 미국 여권에 한국 주민 번호가 있는것도 아니고…어떻게 안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한국정부는 아무런 정보가 없습니다. 본인이 신고하지 않는한 알수 없다는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