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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이민자는 뺏네요
불체자는 일할수 있게해쥬고…
립서비스이겠지만 그래도 너무하네요

초당적 포괄 이민개혁법안 청사진 제시
첨단소셜카드, 불체자구제, 전문인력 영주권우대

미 연방상원에서 이민개혁법안을 마련해온 민주당의 척 슈머, 공화당 린지 그래험 상원의원의 포괄이민
개혁법안이 청사진으로 공개됐다.

슈머 상원의원과 그래험 상원의원은 포괄이민개혁법안의 청사진을 공개하고 곧 법안을 공식 상정할 것 임을 밝혔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으로 부터 이민개혁법안의 블루프린트(청사진)를 제시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민주당 척 슈머 상원의원과 공화당의 린지 그래험 상원의원이 19일자 워싱턴 포스트에 게재된 공동 기고문을 통해 포괄 이민개혁안에 담을 4가지 범주의 개혁조치들을 공개했다

◆첨단 소셜카드 발급=첫째 향후 불법고용, 불법이민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모든 미국내 근로자들에게 위변조가 어려운 첨단 소셜시큐리티 카드를 발급하는 방안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첨단 소셜시큐리티카드에는 현재의 카드에 기초적인 생체정보를 담아 위변조가 어렵게 만들고 미국내 고용주들이 근로자들을 고용할 때 한번의 스캔으로 합법 취업자격 여부만 판단하도록 제한할 것이라고 이들 의원들은 강조했다

이를 위해 새 소셜시큐리티 카드에 담기는 생체정보는 지문 등으로 최소화하고 카드에만 저장되며 정부 데이터 베이스는 별도로 운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불체자 구제방식=둘째 미국내 불법이민자 구제방식으로는 한가정에서 한명이상이 직업을 갖고 있고 불법 체류 이후 형사범죄 전력이 없으면 합법신분으로 구제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불법이민자들은 연방정부(국토안보부)에 등록해야 하며 신원조회를 위한 지문을 제출해야 하고 정해진 기간에 등록하지 않는 불법이민자들은 추방대상이 된다

합법신분을 얻기 위해서는 이민법 위반에 대한 벌금으로 성인 1인당 500달러 정도의 벌금을 물어야 하고 밀린 세금도 납부해야 하며 특히 벌칙으로 사회봉사활동까지 이행하도록 요구받게 된다

연방정부 등록, 직업보유 증명, 신원조회 통과시에는 합법신분 취득하게 되고 이때에는 새로운 사회보장
카드를 받아 합법 이민자로 취업할 수 있게 된다

불법이민자 출신들은 합법신분으로 바뀐후 현재의 합법이민신청자들의 적체가 모두 없어지는 6-7년후
부터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불법이민자 구제방식에서 과거와 달라지는것은 벌금이외에도 사회봉사활동까지 부과하는 대신 합법신분 또는 영주권취득을 위해 출신국을 일시 방문해야 하는 본국 일시 귀국(touchback) 방안은 채택하지 않는
다는 점이다

◆미국 이공계 석박사 우대=셋째 합법 이민 문호 확대에서는 수학과학기술 분야의 전문인력을 우대하는 방안만 우선 채택키로 했다.

미국 대학에서 STEM(과학,기술,엔지니어링,수학) 분야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한 외국인들에 대해
서는 영주권 쿼터에 적용하지 않고 무제한 그린카드를 발급하는 방안을 도입키로 했다

또 투자이민, 창업이민도 우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임시노동자 프로그램=넷째 향후 비숙련 외국인 근로자들을 유입시킬 수 있는 임시노동자 프로그램도 신설하기로 했다.

다만 이 방안에 대해서는 노동계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연간 허용 규모 등은 추후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