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 한국에서 10년전 범죄 기록

  • #482181
    집행유예 24.***.38.113 7906

    한국에서 10년전쯤 구속되었다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학생비자 취업비자 받을때 범죄사실을 기록하는 부분에는
    기록한 적이 없고 아무일 없이 한국 영사관에서도 비자를 받고
    미국에서 신분변경도 별 탈 없이 승인 받았습니다.

    앞으로 영주권과 시민권을 진행할때,
    혹시 한국에서의 오래전 범죄기록까지 조회를 하나요?

    지금까지 이민서류에 적지 않았으니,
    앞으로의 서류에 기입한다면 지금까지 사기를 친것이 되고,
    계속 기록하지 않아도 문제가 안되면 좋겠지만
    혹시 한국의 기록까지 조회할까봐 겁이 납니다.

    확실한 답이 없는 질문인것 같지만,
    혼자 고민하다가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실까 해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조언 98.***.224.131

      미국의 법이라는게 예방위주가 아니고 사후조치를 위한 법입니다. 아마도 여태까지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앞으로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제는 영주권이나 시민권 다 받은 후라도 어떤 사건으로 님의 과거기록을 보고해야 할 일이 생기면 그 때는 그동안 거짓말한거 한꺼번에 당합니다. 한국에서는 좀 봐주는게 있는데 미국에서는 봐 주는데 없더라구요. 한방에 끝장나지요. 예를 들어 거짓말이 들통나면 영주권이나 시민권 박탈당하고 추방조치 되겠지요.

      미국에 사시는 한국분들은 세금에 대해서 한국에 비해서 신경을 많이 쓰십니다. 미국IRS의 개인세금audit율이 1%밖에 안되고, 잘못된 사항이 있어서 IRS에서 연락오면 요구하는대로 서류첨부하거나 안낸 세금 더 내면 그만인데도 벌벌 떱니다. 왜냐구요? 한국에서는 걸리면 어떻게든 해결이 됩니다. 탈세로 형무소가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걸리면 가산 박살나고 형무소갑니다. 결과에 대한 처벌이 혹독해서 거짓말 못합니다.

      님의 경우 과연 앞으로 미국에서 살면서 님의 전과기록을 보고해야 할 경우가 있을까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신경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범죄사실에 따라 다르겠지만 집행유예이면 괜찮은 것 아닌가요? 한국에서는 집행유예는 실형선고로 보지 않기 때문에 전과기록에는 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어떤지?

    • 감사 24.***.38.113

      원글입니다.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일이라는 것이 모르지만 그동안 6년간 미국에서 범법행위를 한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것으로 예상합니다. 일단은 안심하고 있어도 되는건가요?
      영주권 시민권 단계에서 한국의 범죄기록을 조회하지는 않는건가요?

    • kcchung 69.***.155.72

      10년전 한국에서 집행유예 받은 사실은 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 받는데 있어서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 거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걱정 안해도 될 것입니다.

    • hyu 130.***.226.106

      여기 답변 달아준 사람들이 FBI 에서 BK 체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본인 문제는 본인이 심사숙고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이런문제는 이곳에 질문 할 것이 아니고 변호사와 정직하게 상의해야 합니다.

      USCIS.gov에서 BK check에대해 자세히 검색해보고 충분히 생가 해보시고 변호사와 상의해서 결정하셔야 합니다.

      윗분들도 같은 상황에서 승인된 분들인지는 몰라도 꼭 심사숙고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VWP progam이 실행되고 있으니 VWP에 대한 사항을 숙지 하시기 바랍니다.
      꼭 VWP에 대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물어 보신 것에 대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되셨으면 합니다

    • 감사 24.***.38.113

      다시 답변 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VWP가 뭔지 자세히 봐야겠네요.
      끝까지 완전히 안심은 못하겠네요. 에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