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적체제거 등 이민개선작업 착수”

나폴리타노, 이민 및 국경안전 정책 행정지시 발령
적체제거, 이민수속편차해소, I-485 사전접수허용

오바마 새행정부가 이민신청서 적체 제거를 비롯한 합법 이민제도 개선 작업에 공식 착수해 이민 사회의 기대를 높이고 있다

재닛 나폴리타노 신임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민서비스국에 합법이민신청자들의 고통을 덜어줄수 있는 5대 개선조치를 2월말까지 마련하도록 지시해 주목되고 있다.

오바마 새 행정부의 첫 국토안보부 장관으로 취임한 재닛 나폴리타노 장관은 국토안보관련 11개 행정지시를 내린데 이어 두번째 이민정책관련 지시를 발령했다.

재닛 나폴리타노 국토안보부 장관은 30일 발표한 이민 및 국경안전 행정지시를 통해 이민단속과 이민개선 조치들을 각 부서별로 마련해 2월 20일까지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나폴리타노 장관은 이민단속에서는 불체자 중에서 형사범죄자와 추방령 무시 도망자들을 최대한 추방시키고 불법고용단속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맟췄고 합법이민신청 서류의 적체를 획기적으로 감축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했다

나폴리타노 장관은 특히 그동안 이민단체와 이민사회에서 제기했던 불만과 개선희망사항을 모두 숙지하고 이민부서에 개선책을 요구하는 모습을 보여 이민자들의 요구가 대폭 반영된 이민개선
방안들이 2월말까지 마련해 시행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나폴리타노 장관의 이번 이민행정지시에서 합법이민신청 적체해소 부분을 보면 첫째 각종 이민
비자신청서와 청원서(I-130,I-140), 영주권신청서(I-485), 시민권신청서(N-400)등에 대한 적체 해소방안에서 현재까지의 구체적인 진전상황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둘째 이민서비스 센터별로 주요 이민서류 수속기간에 편차가 생기는 이유와 개선책을 마련하라
고 요구했다

셋째 영주권 문호로 불리는 비자블러틴을 관할하는 국무부와 컷 오프 데이트를 정확하고 효율적
으로 결정하고 있는지 정보공유 상황을 제시하라고 요청했다.

넷째 한 회계연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영주권 쿼터를 사장시키는 일이 없이 전량 사용할 수 있는 대책을 보고하라고 밝혔다.

다섯째 미국내에서 영주권수속을 밟고 있는 이민희망자들이 영주권 문호가 열리기전에 이민신분 조정신청서(영주권 신청서 I-485)를 접수시킬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나폴리타노 국토 안보부 장관이 이민서비스국(USCIS)에게 지시한 5대 합법이민 개선조치들은 그동안 이민단체들과 이민사회에서 줄기차게 요구해온 사항들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이민적체해소 방안과 관련해 이민서비스국은 이미 2010년 6월까지 이민청원서와 영주권신청서,
시민권신청서 등을 5-6개월이내에 처리 완료하겠다는 적체해소계획을 발표한 바 있는데 이를 재점검해 실현가능한 대책을 다시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민서비스국은 현재 5년이내에 이민신청서류들을 전산화 시키는 방대한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민국의 새로운 전자 이민수속 시스템이 가동되면 이민신청자들의 개인별로 이민신청이 관리 되고 적체 이민서류를 최소한 20-50%이상 감축시키면서 이민수속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이민국은 강조해왔다.

또 이민신청서들의 신청서류별 숫자,프라이오리티별(우선수속일자) 수량 등을 비교적 정확하게 파악해 접수일자 순서대로 처리해주는 FIFO(First In, First Out) 원칙에 근거해 처리하게 될 것
으로 이민국은 밝혀왔다.

오바마 행정부가 출범한 현재도 가족이민청원서 145만건,영주권신청서 66만건,시민권 신청서 42만건, 워크퍼밋카드 23만5000건, 취업이민청원서 9만 5000건 등 모두 285만건이나 밀려
있다.

미국내 이민신청자들이 마지막 단계에서 제출하는 신분조정신청서(일명 영주권신청서 I-485)를 조기에 제출해 워크퍼밋 카드를 받음으로써 준 영주권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 들은 이미 워싱턴 연방의회에서 추진돼 왔기 때문에 이번 개선대책에서도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해 공화당 존 코닌 상원의원이 국무부의 비자블러틴(영주권 문호)에서 매달 발표하는 컷오프 데이트안에 들어야 I-485를 접수시킬수 있는 규정을 바꿔 컷오프 데이트에서 2년안에만 포함돼 있을 경우 조기 접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 바 있다.

이민적체는 근본적으로 사장돼 있는 과거 미사용 영주권 번호의 복원 재사용과 영주권 연간 쿼터
의 확대 등이 이뤄져야 해소될 것이지만 오바마 새 행정부의 이민개선 조치만으로도 상당한 효과 를 볼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