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쿼타 2배’ 힘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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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jose 207.***.51.111 2226

    미주 한국일보에 나온 취업비자 관련기사네요.



    ‘취업쿼타 2배’ 힘 받는다
    국토안보장관 내정 나폴리타노 확대안 적극지지
    입력일자:2008-12-04

    미 이민정책을 총괄하는 연방 국토안보부 장관에 외국인 취업 확대론자인 재닛 나폴리타노 애리조나 주지사가 지명됨에 따라 전문직 취업비자(H-1B)와 고학력 취업이민 쿼타가 대폭 증원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나폴리나토 지명자는 H-1B 쿼타를 2배 이상 증원과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취업이민 확대를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히고 있어 쿼타 증원을 지지해온 오바마 당선자의 취임과 함께 2009년에는 쿼타 증원을 위한 최상의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미 IT업계는 나폴리타노 장관 지명자가 지난 2007년 아놀드 슈워제네거 캘리포니아 주지사 등 11명의 주지사와 함께 의회에 H-1B 쿼타 증원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보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당시 나폴리타노 지명자는 청원서에서 미 기업들의 전문직 노동력 부족현상을 지적하고 H-1B 비자 쿼타를 2배 이상 증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외국 유학생 고급인력들이 보다 쉽게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이들을 위한 취업이민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해 외국인 취업 확대론자로 꼽혀왔다.

    나폴리타노 국토안보부 장관 지명과 함께 조셉 리버만 의원이 상원 국토안보위원장을 유지하게 된 것도 쿼타 증원에 매우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다.

    리버만 의원은 지난 4월 상정된 H-1B 쿼타 증원 법안을 공동 발의한 장본인이기도 해 나폴리타노 장관 지명자와 리버만 의원의 공조가 이뤄질 경우 빠르면 내년 중에 쿼타 증원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것이 IT 업계의 예상이다.

    여기에 더해 오바마 당선자도 상원의원 시절 H-1B 쿼타 증원안에 대한 지지의사를 밝힌 바 있어 2009년은 쿼타 증원을 위한 최상의 기회가 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민업계에서는 내년 1, 2월로 예상되는 나폴리타노 장관 지명자의 인준 청문회를 계기로 H-1B 쿼타 증원과 취업이민 확대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상목 기자>

    • 이게뭔가 76.***.221.162

      물론 조금이나마 유리하기는 하겠지만, 법은 의회에서 만드는 것이니 장관이 바뀌었다고 법이 쉽게 바뀌는 것은 아니다. 리더쉽에서 푸쉬해도 의원들이 반대하여 입법이 무산되는 경우는 많다. 물론 리더쉽이 결사반대하면 대통령이 비토를 하는 등 힘들기는 하다. 이런 면에서는 조금 유리하다고 할 수도 있겠다.

      그런데, 요즘 같이 unemployment도 올라가고 아우성치는데 어느 의원이 나서서 취업 이민을 늘리자고 하겠는가? 줄이자고 하는 사람은 나와도 늘리자는 사람은 나오기 힘들다. 미래를 위해 어떤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상관없이, 현 상황에서 취업 이민 확대 논의는 정치적 자살 행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High tech 회사들이 앞다투어 layoff하는 이 때에 인력이 모잘라 수입을 해야한다는 논리가 받아들여지기 힘들 것이다.

      왜 한국 기사는 대충 쓰는 인터넷 게시판 글 수준으로 써도 용납이 되는가?

      “쿼타 증원에 매우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다.”
      “쿼타 증원을 위한 최상의 기회가 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증원과 취업이민 확대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누가 이렇다고 주장하는 것인가? 기자의 생각인가? 엄마 친구 아들인 이민 변호사가 그랬다고 엄마가 말해주던가? 소스없이 그냥 이런 현상이 있다라고 말하면 그냥 루머 퍼뜨리는 것과 뭐가 다른가?

      제대로 된 신문 기사를 보면 누가 이렇게 말했다 등등 근거를 제시하기 마련이다.

    • 76.***.203.16

      H1 쿼터 증원 청원서는 그나마 경기가 좋았을때 그런거구요.
      미국 최악의 실업률이라는데..자기 집에난 불부터 꺼야겠죠. 남에집에난 불부터 끌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