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 상태에서는 체류기간 연장이나 신분변경이 않되기 때문에 더 않좋고 FTA체결로 인한 H1B는 18개월 한정으로 일할수 있는데다 귀국 의무가 있고 영주권의도를 인정하지 않는 비자랍니다. 이런 별 쓸데 없는 조치가 영주권에 영향을 줄것 같지는 않네요. 영주권은 모든 나라에 대해 가급적 동등한 기회를 줄려고 하는것이 원칙이기 때문이죠. 인도/중국이 전 EB category에 cutoff가 설정되어 있는 것도 그것 때문이죠.
전문취업비자 할당문제는 이번에 거론 안된것 아닌가요?대게가 FTA현상 후 따로 할당을 받았었는데 이번 우리 FTA는 들어 있지 안다고 들었습니다.단지 추가FTA 현상 후 부쉬가 무비자입국관련해서 진행을 하겠다는 멘트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단 호주에서 FTA협상 후 따로 전문취업비자 할당부분을 협상하여 받은 사례를 보아 우리나라도 그렇게 진행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기존 영주권 신청자에게는 영향이 없으나, 앞으로 신청하려는 사람에게는 많은 영향이 갑니다.
우선 VWP(비자면제프로그램)로 입국하면 다른 체류신분(F1/H1등)으로 변경이 금지되고, 영주권(485)를 신청할수 없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서 기다리거나 다른 비자로 재입국해야지요.
또한 VWP이 시행되어도 기존 관광비자를 계속 사용은 가능하자 새로 관광비자를 발급받기는 더 까다로와집니다. 왜 90일간 무료로 사용가능한 VWP가 있는데 너는 굳이 돈들여서 관광비자를 신청하냐? 너 혹시 미국에 눌러앉을 생각이냐? 미국가서 신분변경 하려고 그러지? 하는 의심을 받게될 것이지요.
H1B1(할당받은 H1B)도 취업기한 제한이 크고 Dual Intent를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므로 상황이 안좋아지겠지요. 기존의 H1B에서는 영주권 신청도 자유롭고, 영주권을 신청하고서도 별도의 허가없이 출입국도 가능하지만, 한국에 할당되는 H1B1은 영주권 신청이 아예 안되는 방향으로 결정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한국에 나가서 기다리거나 다른 비자를 받아서 들어와야 되는데, H1B가 아니라면 관광비자와 마찬가지로 더 많은 의심을 받게될 것입니다. 왜 멀쩡한 H1B1 놔두고 F1 신청하냐? 너 미국에서 영주권 신청하려고 그러지? 등등의 의심을 더 받게되겠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