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정치발언

글쎄 174.***.225.101

종교적 발언과는 전혀 상관없어요. 정치적 발언도 전혀 상관없는데, 공직선거 기간중에는 그런 발언을 못하게 되어있죠, 즉, 공직선거 기간중에 교회등 공적단체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낙선시킬 목적의 발언을 하면 처벌받게 되는 법이 있는데 그 기간 중에 그런 발언해서 처벌받았죠.

노무현 탄핵사유도 공직선거법 위반이라 찾아보니 “국민들이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 줄 것을 기대한다” 및 “열린우리당이 당선되도록 표를 몰아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네요. 당시 공직선거 기간 중이 아니었지만 대통령이라는 위치 땜에 탄핵사유가 되었다고 나옵니다. 탄핵의 단계는 한국이 훨씬 힘들게 되어 있어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풀렸지만, 미국이었으면 의회에서 탄핵하면 법원에 갈 필요없이 바로 탄핵으로 결정됩니다. 즉, 당시 탄핵제도가 미국식이었으면 노무현은 탄핵으로 끝났죠.

미국은 대통령이 대놓고 특정 후보 지지하고 자신의 정치저금까지 맘대로 쓰죠. 지금 트럼프가 이번 미드텀에 수천만불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에게 풀기 시작했다고 뉴스에 나왔었죠.
지난 공화당 프라이머리에서는 맘에 안드는 현역들 대놓고 저격해서 여러명 이미 탈락시켰는데 Thomas Massie 같은 경우는 논란이 많았어요. MAGA정책에 워낙 충실하다 보니 트럼프의 재정지출 확대법안에 반대표를 던졌고 이란 전쟁도 비판한 것에 더 나아가 Epstein 파일 감추는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가 트럼프에 완전 당했죠. 대놓고 MAGA가 아니니 떨어뜨리라고 상대방 선거 유세장에 가서 열심히 선거운동을 했었어요. 그런데, Thomas Massie는 정부 재정적자에 대해 워낙 강하게 경고하고 이를 해치는 법안에 강하게 반대한 지라. 미국 재정적자 등에 관심많은 유권자들이 열성적으로 지지했죠. 그래서 매시가 당선되지 않을 까 하고 기대도 많이 했는데, 결국 상당한 표차로 떨어져서 재정 건정성에 중점둔 유권자들을 실망시켰었죠.
텍사스 상원도 텍사스가 표밭이고 기존 상원의원이 맘에 들지 않는다고 온갖 비리 의혹 투성이인 자신의 충신 Ken Paxton을 지지해서 논란이 많았죠. 그런데도 역시 MAGA들 기반으로 이 사람이 되는 바람에 텍사스가 민주당 신예 James Talarico가 이변을 기록하지 않을 까 예상하는 의견도 보이더라구요.
한국이면, 대통령이 이 정도로 개입하기도 벌써 탄핵사유지만 미국은 100% 합법이죠.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란 전쟁 등으로 트럼프 지지도가 약해졌다는 뉴스도 보이지만 MAGA를 기반으로한 공화당 loyal supporter는 전혀 타격을 받지 않았다고 봐야할 듯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