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날 거짓 정보 올리고 이걸로 사람들 선동하니 그런 법이 나왔지. 언론자유도 거짓이 확실한 것을 선동 목적으로 퍼트리면 문제가 되지.
밑에도 보니 518 유공자 공개안한다고 난리인데, 이건 관련법상 국가 유공자들 공개하지 않는 법을 지키기 때문이란 판결이 나와도 인정하지 않으니 문제가 되지. 그런 이유로 월남전 참전 유공자 등 다른 유공자들도 공개가 되지 않고 있는데, 518만 갖고 하도 날리치니. 예외적으로 518 유공자만은 518 기념 공원에 그 명단을 다 게시해 놓고 있지만 그것도 인정하지 않고 계속 주야장천, 같은 말 반복하고 이게 진짜인 것 처럼 사람들 선동해서 중국 공산당 홍위병이나 나치의 브라운셔츠들 같은 선동된 사람들이 계속 또 주장하고 하는 식이 되고 있음.
이건 선동을 막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봄.
역사적 사실에 대한 확고한 진실을 정하고 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경우만 처벌하는 것이 무슨 문제인가?
이렇게 함으로써 홍위병이나 브라운 셔츠 같은 역사적 비극적 선동세력의 발생을 막는 것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