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취업 이민의 문턱이 더 높아진다​

최근 미국 노동부(DOL)가 발표한 Prevailing Wage(적정임금) 산정 방식 개편안은 단순한 숫자 조정이 아닌, 향후 취업이민 시장의 구조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변화로 평가됩니다. 특히 PERM을 포함한 취업이민을 준비하는 신청자와 고용주 모두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의 깊은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번 인상안이 확정될 경우, 고용주와 외국인 근로자 모두에게 상당한 압박이 예상됩니다.

– 고용주의 비용 부담 급증: 특히 기술직군이나 전문직의 경우, 적정 임금이 현재보다 한 단계 이상 격상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중소기업의 외국인 채용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PERM 단계의 난이도 상승: 취업 영주권의 첫 단추인 PERM(노동인증) 과정에서 노동부가 제시하는 임금을 맞추지 못해 케이스를 시작조차 못 하거나, 중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 H-1B 연장 및 변경의 제약: 기존 4단계 임금 체계에서 하위 단계(Level 1, 2)의 기준이 대폭 상향되면서, 신입급(Entry-level) 인력의 취업 비자 문턱이 매우 높아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 Level 1: 약 17% 수준 → 약 34% 수준 / Level 4: 약 67% → 약 88% 수준으로 인상되는데 이는 단순한 인상이 아니라, 취업이민의 ‘진입 장벽 자체를 높이는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변화는 다음 대상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 PERM 기반 취업이민(EB-2, EB-3) 신청자
– H-1B → 영주권으로 이어지는 케이스
– Entry Level 또는 저임금 포지션 중심 케이스

특히 문제는 현재 PERM 신청자의 상당수가 H-1B에서 이어지는 구조라는 점입니다. 즉, 비이민 비자(H-1B)와 영주권(PERM)이 동시에 영향을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전체 취업이민 흐름이 함께 변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기업 입장에서는 임금 부담 증가로 인해 스폰서 자체를 포기하거나 고임금 직군 위주로 재편하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변화의 파고가 높을수록 철저한 사전 준비가 생존의 열쇠입니다.

– 선제적인 임금 분석: 현재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PERM, H-1B 케이스가 인상안 적용 시 어느 정도의 임금 상승을 감내해야 하는지 미리 시뮬레이션해야 합니다.

– 직무 기술서(Job Description)의 재정립: 단순히 직함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인상된 임금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정교하고 전문적인 직무 설계가 필요합니다.

– 대안 경로 모색: 임금 요건 충족이 어렵다면 NIW(고학력자 독립 이민)나 다른 비자 카테고리로의 전환 가능성을 전문가와 즉시 상의하십시오.

​이번 내용은 최종 규정이 아닌 규칙 제정 제안 통지(NPRM)이므로 즉시 시행되지는 않습니다. 일반 대중은 게재일(즉, 2026년 3월 27일)로부터 60일 동안 서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DOL은 모든 의견을 검토한 후 최종 규정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 PERM 임금 인상 제안은 단순한 규정 변경이 아닙니다. 취업이민의 기준 자체가 저임금 → 고임금 중심 구조로 이동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번 노동부의 임금 인상안은 분명 위기이지만, 치밀하게 준비된 자에게는 오히려 경쟁력을 증명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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