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riffs are illegal

  • #3959327
    루비 162.***.148.170 997

    미 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이 대통령에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판결

    • 12 76.***.89.164

      수입업체들이 지들이 관세냈으니 환급받을 거라는데 … 소비자들도에게 전가된 관세를도 소송해서 받아야하는거 아닌가?

    • DP 174.***.2.246

      뜌 우리 자영이는 여성 징병제 시행 해서 좋다고 글쓰고 좋다 그쟈 ~~~ㅋㅋㅋ
      깅기도 물 빠는 글쓴아

    • 10% 149.***.22.167

      브레이킹 뉴스 3분전

      • 루비 162.***.148.170

        150일간 동안만

    • 초가 172.***.230.252

      IEEPA 근거 대통령권한 아니라는것일뿐 트럼프 대통령이 쓸 수 있는 카드 많음.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상대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보복 관세. , 섹션 122: 국제수지 적자 시 최대 150일간 15% 추가 관세를 신속히 부과할 수 있는 조항. 등등

      마치 관세 안될것처럼 가짜 보도 극성이네요.
      관세법 338조: 미국을 차별하는 국가에 대해 최대 50%의 고강도 관세 부과 가능.
      비관세 장벽: 수입 허가제나 쿼터제를 통한 수입 제한.

      사회정치

      • 유학 198.***.21.126

        그것도 최장 150일 까지 라죠?
        뭘해도 기업들은 또 소송 걸겁니다.
        소송의 나라니까요,
        대법원에서 지면 또 천문학적 배상을 해야 합니다.
        결국 지는싸움이에요
        관세에 관한 권한이 의회에 있기때문이죠,

    • V25 102.***.100.132

      저것들 미국 법관들 맞냐? 중공한테서 돈 받았냐?

    • 판사 35.***.5.121

      한국이나 미국이나 판새들은 소로스와 중국 자금 안 맏은 인간이 없다. 한둘은 빼고

    • 23424 24.***.218.126

      상호관세 관련임 ㅋㅋㅋ 또또또 기레기들 신나서 ㅇㅂ떤다 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