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불법체류 논쟁, 핵심만 예/아니오로 정리

  • #3958227
    현실자각 137.***.204.115 943

    1. 불법체류는 이민법 위반 상태이다. (예 / 아니오)
    2. 현재 단속 과정에서의 과잉단속, 프로파일링 등의 문제는 시정되어야 한다. (예 / 아니오)
    3. 단속 과정이 개선되더라도 불법체류에 대한 법적 조치의 필요성은 사라지지 않는다. (예 / 아니오)
    4. 구조적 원인(노동 수요 또는 비자 부족)이 존재하더라도, 불법체류에 대해 법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예 / 아니오)

    저는 위 문항에 모두 “예”를 선택했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했던 요지는 이것입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가 잘 전달되지 않는 것 같아 예/아니오 형식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물론 하나라도 “아니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감정적인 표현보다는 논리적인 근거로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법적 판단은 결국 이분법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감정적 논쟁은 삼가합니다.

    • 덤덤한 아자씨 173.***.140.218

      논리적 설명은 유튜브 찾아봐라 많이 있다.

      1. 위반 맞음
      2. 과잉단속 없음.
      3. 불체는 발본색원해야 함, 합법자들의 세금 도둑질, 정부 수혜 받아 처 먹는 얍삽이 불체자 싹 다 적발해서 추방해야 함.
      4. 불체자는 범법자임. 추방또는 감옥으로!!

      • 현실자각 168.***.241.13

        논리적 설명은 하나라도 “아니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부탁한거니, 단순히 시비걸꺼면 지나가시길

        • 덤덤한 아자씨 173.***.140.218

          그건 니 생각이고
          난 자유게시판에 내 생각을 적은거고

    • ealk 98.***.145.232

      ICE가 정확한 숫자를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체포되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합법적인 채류자 심지어 시민권자도 포함되어 있고, 이런 체포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 체포되는 과정에서 당한 폭력으로 상해를 입기도 하는데 아무런 보상도 해주지 않고, 구류되어서 수일 또는 수주까지 있다가 풀려나는 경우도 있다는것이 문제임.
      주요 패턴은, 어떤 오피스에 불법 채류자가 2명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여 출동한 뒤에 현장에 백인이 아닌 사람이 15명쯤 있으면 일단 15명을 다 잡아가고 나서 나중에 신분이 확인되면 풀어주는 방식이라는것. 게다가 현장에서 백인은 놔두고 외모를 보고 유색인종이면 일단 채포하는게 문제. 이렇게 체포 대상이 아니고 영장이 없어도 일단 잡아가고 보는 이유는 불채자 두당으로 보너스가 나가고 엉뚱한 사람 잘못 잡아갔다고 해도 아무런 패널티가 없기 때문임. 심지어 ICE요원들이 공무 수행 과정에서 그 어떤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ICE 요원 들 개인을 상대로는 소송을 걸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서 미치광이 살인마들이 ICE 지원해서 유색인종 청소를 해도 현행법상 막을 방법이 없음. 그런데 지금 ICE요원 채용 과정이 너무 허술하고 부적격자들을 대거 채용했다는게 들어난 상황. 할수 있는건 국토부 상대로 소송을 거는건데, 지금 토드 라이언스가 ICE 상대로 한 소송 재판에 단 한번도 출석을 안하고 있고, 법원이 요구한 자료도 전혀 제출하지 않고 무시하고 있음.
      그래서 현실은 ICE한테 체포될때 “I am a US citizen, Why am I arrested?” 같은 말 하면 바로 머리채 잡혀서 아스팔트 바닥에 얼굴 갈리고 팔 꺾이고 무릎으로 찍히고 이러는 과정에서 탈골, 골절은 흔하고 눈 다쳐서 실명한 경우도 뉴스에 나왔음. 며칠전 오래곤 연방법정에서도 합법채류자들이 채포되었다가 장기 구류되었으며 체포 과정에서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었다는 진술이 다수 나왔음.

    • 서류미비자는 불법체류자 임. 24.***.155.235

      1. 예.불법,이민법위반임.
      2.아니오.지금처럼 예외없는 단속필요. 이민법 엄정준수 필요.
      3.예. 엄정한 단속필요.
      4.예. 불법이민은불법. 단속필요. 구조적원인,노동수요 이런말은 괘변.
      예를들어 빨간불때 길을 건너야하는 수요가 늘어난다고 다들 무시하고 가면 사고가남.

    • dddd 121.***.219.197

      불체단속을 욕하는게 아니야. 불체단속 해야하지.
      2찍이 마가야로들은 불법을 단속하려고 불법을 저지르는 ICE 의 행태에 대해서는 입꾹닫함.
      2찍이 마가야로들아. 니들이 그 체포 대상이란다, 노란 원숭이들아.

    • 작은꿈 99.***.157.54

      가끔 신문을 보면 범죄행위가 없는데 체포되었다는기사나 한국 기자들이쓴 글들이 많은데 범죄행위가 없었다고해도 오버스테이나 밀입국은 당연히 범죄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집에 다른사람들이 허가없이, 아무런보상없이 들와서 먹고자고 산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건가요? 불쌍하니 같이 살자고 할건가요? 당연히 어떻게 할것인지 아시겠죠?
      불법체류는 범죄입니다 모두 잡아서 추방에다 벌금을 왕창 물어야하는것이 정상입니다
      트럼프의 정책중에서 관세나 경제적 정책은 반대하고 싶지만,
      ice들이 체포와 추방과정에서 과격하다는것을 빼고는 트럼프정책은 잘하는것이라고 봅니다

    • mea 108.***.33.231

      논리적으로 모두 불법이라해서 이미 미국사회의 필요악처럼 된 문제를 준법과 불법의 흑백논리만으로 풀려해서는 안됩니다.
      이미 80년대 레이건행정부에서 대규모 불체자사면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불체자를 현실적으로 추방할수 없기도 하지만 결국 미국에 도움이되었기 때문입니다.
      추가적인 불법입국을 원천적으로 막는 것은 트럼프가 잘하는 측면입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합법을 명분으로 폭력적 그리고 비인도적 법집행은 미국의 수준을 그 만큼 떨어뜨리는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