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무지한지 한번 짚어볼까요? “법을 어겼으니 법적 대응이 따른다”는 말은 1차원적 사고가 아니라 법치의 최소 조건입니다. 현실이 복잡하다는 이유로 법 적용을 개인 사정에 따라 개인이 판단할 수 있다면, 구조적으로 최저임금이 낮고 생계가 어려우니 세금을 신고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대중교통이 부족한 지역에 살면 면허 없이 운전해도 용인해야겠고요? 이민자의 취업 기회가 제한적이니 자격증 없이 건설 전기 배관 같은 일을 해도 되겠네요?
님같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꼬꼬무 같이 에피소드가 나오는겁니다. 아시겠어요?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지 상황에 따라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로 유도리있게 적용하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