뭔가 착각하시고 계신데 두 사안은 한데 묶여 있지 않습니다. 판단 대상과 책임 주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무면허 운전은 그 자체로 불법이고 단속 대상입니다. 그런데 단속 과정에서 경찰이 영장 없이 집에 들이닥치거나 폭력을 행사했다면, 그건 집행 과정의 위법으로 경찰이 책임을 져야 할 사안입니다. 제 글의 요지는 단속 과정을 얘기하지 않고 무면허 운전은 그에 대한 대응이 일어나는게 당연하다였습니다.
그리고 법적 기준은 원래가 원리 원칙대로 적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불법체류가 불법이기 때문에, 그에 맞는 법적 절차로 본국 송환을 하는 것이 단속의 의도라고 봅니다.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님께서는 “불체자 단속의 의도가 불순하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의도를 말씀하시는 건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