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지킨 시민권자의 입장으로 ICE 체포에 대한 문제?

  • #3957691
    현실자각 68.***.32.21 955

    (이 글은 ICE의 단속 방식이나 집행 과정의 적절성에 대한 논의가 아니라, 법적으로 누가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기준만을 이야기하려는 것입니다.)

    저는 결혼을 통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입니다.

    미국에서 지내는 동안 결혼할 사람을 만났고, K1 약혼자 비자를 신청해 2년이 넘는 절차를 미국 밖에서 합법적으로 거쳐 승인받은 뒤 미국에 입국했고, 입국 후 규정된 기간 내에 결혼했습니다. 이후 영주권, 조건해지, 시민권까지 모든 과정을 이민법이 요구하는 절차대로 진행했습니다.

    주변에서는 학생비자나 ESTA로 잠깐 입국한 뒤 결혼해서 신분 변경을 하라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미국 이민국 공식 홈페이지에 “비이민 목적의 비자로 입국한 뒤 미국 내에서 이민 의도로 신분을 전환하는 경우 이민법상 문제로 판단될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저라고 2년넘게 돈쓰고 시간쓰며 그 절차를 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래도 저는 합법적인 비자 절차를 선택했습니다.

    ICE 단속이나 시민권 귀화 취소는 불법 입국, 체류 신분 위반, 범죄 이력, 또는 귀화 과정에서의 허위 진술이나 사실 은폐 등 명확한 불법 요소가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결국 핵심은 단순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민법을 어겼느냐, 어기지 않았느냐.

    • 그냥 75.***.230.117

      입다물고 가소
      뭐 잘났다고 알지도 못 하는것 같은데

    • 바나나나 146.***.189.61

      불체자체포는 당연한법집행이지만 생긴게 서유럽계백인이 아니라서 영어억양이있어서 ‘are you a us citizen? show me your id’ 소릴들어야됨. 미국에서 태어나 평생을 살고 미군입대한 사람도 생김새때문에 피해갈수없음. 검문소를 설치해서 지나가는 모든 사람에게 물어보는건 모두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했으니까 괜찮은데 쇼핑몰, 주차장, 공공장소에서 생김새로 특정해서 물어보는건 나찌독일이나하는짓임.

      나찌는 지나가는사람이 유대인처럼 보이면 멈춰세워서 신분증을 요구했음. 그때도 단속은 공공안전을 위한다는 명목이었지만 단속대상은 매번 유대인이었음. 생김새로 단속하다보니 유대인처럼보이는 비유대인들도 피해를입었음. 딱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임. 영국에서도 아시아계 영국시민이 공공장소에서 밥먹는데 경찰들이 신분증보여달라고함 주변에 백인들 널렸는데 왜 그 사람만 특정해서 신분증을 보여달라고하고 신분조회를하는걸까, 미국에서 누가 ICE 단속대상이 되는걸까 생각해보셈

      • 현실자각 68.***.32.21

        인종 프로파일링은 분명 문제지만, 그건 집행의 남용 문제이지 “이민법 집행 자체가 나치식”이라는 근거는 아닙니다. 두 가지는 구분해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 66.***.6.85

          나치식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법 집행 남용 내지는 오용을 문제삼고 있는 것임. 나치는 사회악의 근원이 유대인 인종에서 비롯된다고 간주하고 그들을 막무가내로 처단하는 것을 말함. 현재 이민자들이 사회악의 근원이다라고 간주하고 피부색으로 사람을 구별하여 합법이든 불법이든 일단 체포하고 있는 ice 가 나치식이라는 뜻임. 불법 체류자 추방하자는 법 취지 자체를 뭐라 하는게 아님. 불법 이민자 단속 그 자체는 아무 문제 없음. 문제는 비전문가들인 깡패같은 ice 요원들이 그 합법적 법 집행을 하면서 아무렇게나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는 게 문제점임.

        • 바나나나 146.***.189.125

          원글 제일 위에 ‘(이 글은 ICE의 단속 방식이나 집행 과정의 적절성에 대한 논의가 아니라, 법적으로 누가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기준만을 이야기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써있길래, 애초 집행의 남용을 얘기한게아니라 누가 단속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쓴것임

          ICE의 단속대상이

          미국인도아니고,

          불체자도아니고,

          ‘미국인처럼 안보이는 사람들’이란게 문제란거임. 님은 ‘2년이 넘는 절차를 미국 밖에서 합법적으로 거쳐’ 미국인이 됬는데도 미국인처럼 안생겨서 ICE의 단속대상이되는거임. 2년도 힘들었는데 그후로도 ‘미국인처럼 안보이는 사람’꼬리표를달고살아야된다는것. 이쯤하고, 농담으로 픽업트럭몰고 카우보이모자쓰고 총매고 월마트가면 아시아인이라도 누가봐도 미국인처럼 보이지않을까요 ㅋㅋㅋ

          • 현실자각 68.***.32.21

            ICE의 단속 대상은 “이민법을 위반한 불체자”입니다. 님이 말씀하신대로 “미국인처럼 안 보이는 사람”이 단속 대상처럼 취급된다면, 그건 기준의 문제가 아니라 집행 오류이겠죠? 그런 집행 오류를 저지른 ICE 개별 요원에게는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징계가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와 별개로 이민법을 위반한 불체자가 단속 대상이라는 사실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 그냥 75.***.230.117

      불법 했으니 죽어도 된다는 논리인지 소패구만

      • 현실자각 68.***.32.21

        “이민법을 어겼으니 죽어도 된다”라고 받아들였다는 생각에 대꾸할 가치도 없네요. 어떤 법이든 위반하면 그 법에 정해진 대응이 따르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물건을 훔치면 절도에 대한 처벌을 받고, 사람을 죽이면 그에 상응하는 형사 처벌을 받듯이, 이민법을 위반했다면 이민법에 따른 절차가 진행되는 것 자체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제 말이 틀렸나요?

    • 정답 108.***.56.50

      불체자거나 불체자 가족이거나,
      이들로부터 이득을 보는 사람들…
      미네소타 사건처럼, 소말리아. 불체자, 자식들을 이용해
      보육, Health Care, 교통…. 심지어 불체자 한테도 트표권을 주고,
      그들 또는 그들 가족으로부터 표를 얻어가는…. 주로 민주당 인사들임.
      즉 민주당은 불체자, 그 가족등에 인권을 가장해 돈, 영주권을 해주고 그 댓가로 표를 얻어가는…
      공생 관계임.

      • 덤덤한 아자씨 173.***.140.218

        22
        1. 불체자들을 미국밖으로 추방해야 한다.
        2. 불체자들에게 퍼주느라고 정작 미국 합법 시민의 혜이 줄었다.
        3. 미국을 이용해 먹으려는 얍삽한 불체자 발본색원해야 한다.
        4. 이민법을 더 강화하여 위법적인 입국 즉 불법입국 불법체류를 못하게 하고 적발시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

    • 좀 더 빡빡하게 굴면 68.***.165.48

      먼저, 모든 절차를 정당하게 진행하시어, 시민권 취득 하신것은 정말로 잘 하신 겁니다. 좀 더 빡빡하게 회색 지대를 뒤지면, 지금은 말도 안되는 일도, 불법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건 완전히 그냥 저의 개인적인 소설분야 빕니다. 가볍게 읽으시길 부탁 드립니다.

      1. 미국에 지내시는 동안, 현재의 부군을 만나셨네요. 참 세상은 넓고도 좁습니다. 그렇죠? 이런 인연을 축하해 드리고 싶지만, 당시 미국에 입국하신 기준이 뭐었이었어요? 1) 관광 2) 사업예비조사 3) 주재원 등등 들어오실때 입국심사관에서 밝힌 것도 미국정부의 시스템에 이미 기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군을 만나셔서 인연을 맺으신것은 개인적으로 축하드립니다만, 미 정부에서 입국 취지와 다른 활동을 하신 것에 대한 소명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 할 수도 있습니다. 신랑감 구하러 라고 입국 취지 밝히셨다면, 아마 입국심사관이 공항에서 바로 돌려 보냈거나, 아니면 농담으로 여기고 웃으면서 굿럭이라고 말하면서, 적당한 다른 사유를 입력했을 껍니다.

      자, 그럼, 다른 소설로 챕터 2로 한번 진도 나가 보겠습니다. 거듭 당부 드리지만, 가볍고 읽어 주십시요.
      자 여기에 홍길동씨가 있습니다. F1비자로 박사 학위를 하러 미국에 왔습니다. 당연히 대사관 인터뷰에서 미국에 학위 췯득후 바로 귀국 한다고 설명 했고요. 입국 심사관에게도, 박사과정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왔다고 진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일 알 수가 없잖아요. 바로 위의 케이스 처럼, 홍길동씩 학위 취득 후, 귀국 준비 중에, 본인 전공이 워낙 핫해서요. 미국에 남을 길이 열렸습니다. 연구하던 스폰서 회사가 아예 졸업 후, 입사를 해서 그냥 이 연구를 계속 같이 하길 원하다고 합니다. 당연히 H1B를 스폰을 해 준답니다. 그 뒤로는 여전히 시장에서 홍길동씨를 탐을 해서요. 영주권 스폰을 해주는 회사도 여럿 나타났고. 그 뒤에 시민권까지 취득하여, 현재는 연방정부를 위해서 일하는 있습니다. 당연히 강도 높은 백그라운드 책도 무사히 통과 했습니다.
      그럼, 최초의 이분의 신분인 F1 때 , 맹세코 돌아간다고 한 내용은 지금도 미정부 시스템에 기록 되어 있습니다. 좀 더 빡빡하게 기준을 들이대면, 과연 이분은 안전하신가요? 각각의 허들을 뛰어 넘을때 이미 그 이전의 케이스는 자동으로 해결이 된 것인가요? 아니면, 그때 미처 못본 케이스라고, 미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걸고 넘어지기 시작하면, 홍길동씨의 인생이 고달파 지지 않을까요?

      이상 상상력 저 넘에서의 트왓이롸잇 존이었습니다.

      • 현실자각 68.***.32.21

        가볍게 읽었지만 오해의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저도 제 나름대로 의견을 쓸테니 가볍게(?) 읽어주세요 ㅎㅎ;

        첫 번째 챕터와 관련해서는, 저는 미국 체류 당시 “합법적으로 근무가 가능한 비이민 비자”로 체류했고, 그 비자 목적에 맞는 활동을 모두 마친 뒤 입국 시 진술한 그대로 한국으로 출국했습니다. 이후에는 미국 내에서 신분을 전환한 것이 아니라, 미국 밖에서 K-1 비자를 새로 신청해 승인받은 뒤 입국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해서 덧붙이는데) USCIS가 일을 할수 있는 목적의 비자를 발급했다고 해서 그 기간동안 일 이외의 사적인 인간관계를 맺거나, 친구를 사귀거나, 운동 모임 등 사회적 목적을 하는 것까지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무단 취업 또는 비자와 맞지 않는 활동(예를 들어 캐쉬잡?) 등 체류 목적과 금지된 행위를 규율하는 것이지, 개인의 사적 교류나 인간관계 형성 자체를 제한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따라서 체류 중 배우자를 만나 인연을 맺었다는 사실만으로 “입국 취지와 다른 활동을 했다”고 소명해야 한다는 전제는 이민법의 적용 방식과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챕터에 대해선.. f1비자로 입국한 뒤 학업을 마치고, OPT 또는 H1B 등 “이민법상 명시적으로 허용된 절차”를 통해 미국 내에서 신분 변경을 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겠죠? 이 경우 핵심은 “입국 당시 허위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이지, “체류 중 상황 변화로 합법적인 절차”를 밟았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뭐 따지고 보면 제 경우도 지금 말한것과 같은 루트로 영주권을 받을수도 있었겠지만, 본문에서 말씀드린것처럼 입국 목적과 이후 절차 사이에 어떤 해석상의 여지도 남기고 싶지 않았고,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오해나 분쟁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기 위해, 미국을 출국한 뒤 K1 비자를 새로 신청해 입국하는 가장 보수적인 루트를 개인적으로 선택했습니다. 이건 뭐 개인적인 판단이겠죠.)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전 단계에서” 허위 진술이 확인되지 않았다면 이미 통과한 단계를 나중에 소급해 문제 삼는 구조는 아닙니다. 저 역시 미국 입국 당시에는 이후의 개인적 인연을 예측할 수 없었죠. 뭐 저는 그렇기 때문에 입국 목적과의 오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위해 가장 보수적인 선택으로 해외에서 K1 절차를 진행했지만요.

        정리하면 이 부분도 핵심적으로는, “이민법을 어겼느냐, 어기지 않았느냐.” 이 차이입니다. 모든건 이민국에 명시된 부분만 따르면 되는겁니다.

    • 점점 140.***.198.159

      적법하고 점혀 불법의 내력이 없는 사람들도 일단 의심하고 잡아간다는게 문제죠. 물론 결국 풀려납니다만, 바른 사회를 위한 작은 불편함이라고 하기에는 큰 문제입니다.

      • 현실자각 68.***.32.21

        그 부분도 가이드라인이 있겠죠? 체포하는 부분에 있어서 법적인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고 체포를 한다면, 그 부분은 당연히 ICE 요원이 “법적인 절차를 위반하여” 체포를 한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에 대응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허허 66.***.93.142

      그래요 그래요, 순진하다는 말에 버튼이 눌렸으면 순진하고 귀여운 사람인 게 맞구만. 그렇게 ‘저는 합법적인 비자 절차를 선택했습니다. ICE 단속은 명확한 불법 요소가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나는 그들과 다릅니다.” 하고 또랑또랑 외쳐서 마음의 안정을 얻고 싶은 기분도 이해하오만, 이왕 닉네임이 현실자각이니 좀 더 현실적으로 작금의 MAGA 현상을 직면하는 쪽이 좋지 않겠소? 여기 이민법 안 지킨 사람이 얼마나 있다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게 그렇게 자랑스럽소… 나는 결혼도 아니고 F1-H1-H1-영주권-시민권 단계단계 돈과 시간 퍼부어가며 철저히 합법적으로 진행한 이민자이오만, 그렇게 법이 법대로 돌아가는 단순한 세상인지 일단 앱스타인 파일이나 보고 오소… 나도 그런 세상이었으면 좋겠소.

      • 현실자각 68.***.32.21

        제 글이 자랑처럼 느껴졌다면 그건 님 생각이 그런거겠죠. 하지만 본문에서 벗어난 앱스타인 얘기까지 들고 오시는 이유는?

    • 칡뿌리 174.***.38.2

      모든게 정당이란 없어
      집안 에서 당장 개발자 퐁퐁이
      아다로 놀거다놀은 여자랑
      결혼해서 경제권 뺏겨서산다
      집밖은 문을열고 세상을 바라보고
      모든게 정당하구나 느끼냐?

      • 현실자각 68.***.32.21

        세상이 정당하지 않기 때문에 정직하게 살면 안된다는 말과 뭐가 다르신가요? 법을 준수하고 살자는 말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화나게 할지는 몰랐네요. 불법체류자와 이민자를 동등하게 보시는 분들이 많네요.

    • 칡뿌리 174.***.38.2

      내말은 정당한 법집행운운하다가는
      다 망한다라는거

    • 현실 174.***.225.101

      불체자가 미국에 얼마나 나쁜 영향을 미쳤을까요? 불체자가 범죄자들입니까?
      불체자들의 범죄율이 가장 낮다고 되어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미국에서 무슨 일합니까? 임금은 낮고 일은 힘들어 미국인들 꺼리는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아닌가요?
      그리고 미국 상당수 사업장에서 그들이 필요하니 고용을 하고 또 들어오게 만드는 동력이겠죠.
      이런 근본적인 것은 지적없이 불체자들은 범죄자들이고 미국 사회를 좀먹고 있다는 식의 선동으로 현재 불체자들을 단속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홈 빌더들 이나 농업쪽 등 육체적으로 힘든 단순노동 산업쪽은 불체자 단속으로 인력부족으로 상당한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과거 공화당 롤모델이던 레이건 대통령 당시 열매는 익어가는 데 수확할 사람이 없어 나무에서 썩어간다고 한탄을 했고 역대 정부중 가장 많은 불체자를 구제한 대통령이 되었다고 하더군요.
      이런 구조적 문제를 인식하고 불체자 고용을 막을 수 있는 입법을 하는 것이 먼저라고 봅니다. 미국에 가봐야 일자리 없다는 인식만 되면 불체자가 지금처럼 오겠습니까? 그런 환경을 먼저 만들어 놓고 단속을 하던 뭘 하던 해야한다고 생각해요. 지금 불체자들도 일자리가 없으면 미국에 있겠어요? 돌아가지.
      요즘 세대들 힘든 일 싫어하니 불체자 일자리 수요는 늘고 이 많은 수의 불체자 단속에 ICE 요원이 부족하니 마구잡이 채용에 실적에 따라 과도한 보상을 준다고 하니 더 과격해 지고 있다는 뉴스도 보이더군요.
      그러면서 항의하는 멀쩡한 시민들까지 총을 쏴죽이는 끔찍한 일까지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 현실자각 68.***.32.21

        우선 “불체자가 범죄자들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부터 분명히 하겠습니다. 불체자는 “범죄자”는 아닙니다. 다만 “이민 행정법을 위반하여 체류 신분이 불법 상태인 외국인”입니다. 그들이 범죄를 저지르든, 선행을 하든, 혹은 자국민이 꺼리는 일을 하든, 이민법 위반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 아닐까요? 불체자 단속으로 농업 등에서 인력난이 발생한다고 하셨는데, 그 자체가 “단속이 잘못되었다”는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불법 신분의 저렴한 노동력에 구조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문제의 본질인것 같네요. “단속하면 회사가 안 돌아간다”는 이유로 불체자 고용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불우한 이웃을 돕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 천사같은 사람이라도 합법적인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미국내에 체류하는 사람이라면, 그건 분명히 이민법을 위반한 불법체류자입니다. 미국은 합법적인 절차를 준수하고 이민오는 이민자를 막을 이유는 1도 없습니다.

    • 위에 89.***.101.194

      항의하는 멀쩡한 사람들?

      정당한 법집행인데 불법적으로 막아서고.
      자동차로 뺑소니? 권총차고 항의 하냐?

      죽어도 싸다 ㅋㅋ

      • 현실 174.***.225.101

        아무리 불법자 체포한다고 해도 민주국가에서는 인권이나 각종 법적 절차를 지켜서 하게끔 되어 있지만 중국이나 러시아에서는 국가가 국민들 권리보다 우선한다는 사고라 이런 것들 다 무시하고 있죠? 님 사고가 그런 나라에 딱 적합한 것 같네요.
        지금 ICE가 하는 것이 체포영장이니 뭐니 하는 것은 전혀 무시하고 특정 집단에 대한 social profiling을 한다거나, 등등 여러 가지 인권침해 요소가 있으니 이걸 항의하는 겁니다.

        • 현실자각 68.***.32.21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한 social profiling 역시 집행 과정의 위법 또는 남용 문제이지, 단속 대상의 법적 기준을 바꾸는 근거는 아닙니다. 영장 없이 체포하거나 외모, accent, 유색이냐 아니냐 등을 근거로 선별한다면 그건 명백히 비판받고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입니다. 하지만 그런 집행 오류와는 별개로, 이민법을 위반한 불체자가 단속 대상이라는 기준 자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덧붙이자면 본 글은 해당 집행 방식을 논하기 위한 글이 아님을 글 맨 위 괄호 안에 명시해 두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 역시 문제가 있다고 이미 인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허참 23.***.110.52

      원글님이 100퍼 맞는 말 했는데, 발작하는 것들은 대체 뭐니?
      쫄리면 꺼지시든가~~

    • z 120.***.158.127

      “결혼을 통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 아가리 닥치고 있는게 좋지…

      • 현실자각 68.***.32.21

        “결혼을 통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이라는 표현에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가리 닥치고 있어야 하나요? 비아냥이 아니라 방금 님이 뱉은 말에 대한 내용에 대한 논리적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 Www 73.***.147.217

      두가지 사안이 한데 묶여있는데 뭘 분리를 해서 논의를 하나요. 법적 기준만을 따진면 원리 원칙대로 하는게 맞겠죠. 그런데 현실은 그런가요? 불체자도 불법이고 과잉단속이나 프로파일링도 불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법과 기준이 있어도그것을 집행하는 의도가 불순하다면 그게 더 문제가 아닐까요.

      • 현실자각 68.***.32.21

        뭔가 착각하시고 계신데 두 사안은 한데 묶여 있지 않습니다. 판단 대상과 책임 주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무면허 운전은 그 자체로 불법이고 단속 대상입니다. 그런데 단속 과정에서 경찰이 영장 없이 집에 들이닥치거나 폭력을 행사했다면, 그건 집행 과정의 위법으로 경찰이 책임을 져야 할 사안입니다. 제 글의 요지는 단속 과정을 얘기하지 않고 무면허 운전은 그에 대한 대응이 일어나는게 당연하다였습니다.

        그리고 법적 기준은 원래가 원리 원칙대로 적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불법체류가 불법이기 때문에, 그에 맞는 법적 절차로 본국 송환을 하는 것이 단속의 의도라고 봅니다.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님께서는 “불체자 단속의 의도가 불순하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의도를 말씀하시는 건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어처구니 163.***.254.44

      이 웹사이트를 방문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합법적이든 비합법적이든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민법을 중대하게 위반할 경우 추방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발언에서는 다소 교조적이고 단선적인 어투와 사고방식이 드러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더 나아가, 현재의 사태를 단속 방식이나 집행 과정의 적절성 문제와 분리하여 논의하려는 태도는 시의적절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바로 그 집행 방식과 과정이 이번 논란의 핵심인데, 이를 의도적으로 배제한 채 “이민법 위반은 문제다”라는 원론적 언급만을 반복하는 것은 논의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지 못합니다.

      원글과 댓글을 종합해 보면 지적 역량이 충분해 보이시는 분임에도, 이러한 발언이 과연 문제 해결이나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지적 우위의 과시에 가까운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이 사안은 사람들이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쓴소리’를 해야 하는 상황도 아니며, 안타깝게도 원글은 정보적 가치 측면에서 거의 아무것도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현실자각 68.***.32.21

        제 글은 단순히 이민단속국의 단속 대상은 불법체류자이고, 그 판단 기준은 이민법을 지켰느냐 어겼느냐라는 점을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집행 과정에 대한 논의를 이 글에서 분리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댓글을 다는 것이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집행 방식과 과정, 인권 문제를 다루는 글은 이미 이전에도 충분히 있었고 지금도 많습니다. 그 논의를 하고 싶으시다면, 그 주제를 다룬 글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단과 관련해서도 정리하자면, 제 글은 문제 해결을 위한 글이 아닙니다.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한 글도 아닙니다. 따라서 정보적 가치가 없다는 점을 아쉬워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지적 우위를 과시하려는 의도 역시 전혀 없고, 어디에서 그런 인상을 받으셨는지도 솔직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제 글의 요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입니다.

        이민단속국의 단속 대상은 불법체류자이며, 그 기준은 이민법을 지켰느냐 어겼느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