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경우에 말씀드릴께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개인이 범죄사실기록부를 발급신청해도 2년이 경과한 사건은 나오지 않습니다.
미국정부에서도 확인이 불가능해요.
지인이 술먹고 싸워서 쌍방폭행에 의한 폭력전과(경범죄), 노상방뇨가 있었는데 그거 때문에 대사관 가서 관광비자 받을려고 경찰서에 서류 떼러갔는데, 서류에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나왓습니다. (처벌받고 2년이 지났었어요. 벌금 오백만원정도 냈습니다.) 그래서 대사관 관광비자 접수 안하고ESTA 신청해서 미국와서 잘 놀다 갔습니다. 엄청 걱정했었는데, 입국심사관이 뭐 물어보지도 않더래요. 범죄사실기록도 떼어갔는데, 보여주지도 않고 아무튼 입국할때 범죄사실이 뜨지는 않은듯 합니다.
이게 몇년전에 개인정보보호법이 바뀌어서 개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미국에서도 기록열람이 불가능하다고 그랬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