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사실유포 죄?

  • #3780704
    미국 71.***.66.61 906

    상대방이 잘못으로 경찰조사를 받았은데 이 사실을 sns에 유포해도 죄가 안되는게 맞나요? 괴심하고 한인커뮤니티를 위해서라도 알려야겠네요.. 다른 피해자도 있고요..

    • Oo 71.***.95.47

    • 참고 107.***.176.73

      형사상 죄는 안되지만 상대가 님을 민사 고소해서 몇년간 괴롭힐수는 있죠. 세탁소 바지 소송처럼요.

    • 상남자 173.***.83.228

      사실에 근거해서 세상에 알리는것은 한국이나 미국에서는 전혀 법률상 문제 없음. 미국은 더욱더 문제없음.

      민사로 괴롭힌다는것도 다 개소리임. 멀쩡한 변호사면 그런 사건변호는 맡지도않음. 소송질꺼 뻔한데 왜 케이스를 맡겠음?

    • 상남자 173.***.83.228

      미국에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근거에 의한거면 상대방 신상 다 까발려도 전혀~~문제 없음.

    • 상남자 173.***.83.228

      세탁소 바지소송이랑 사실에 근거한 사건개요알림이나 신상정보 공유는 차원이 다른 케이스임.

      근본적으로 소송은 누구나, 아무일로, 아무상대로 할수있은데, 법률적으로 따져서 재판회부의 메리트가 있는냐 없느냐로 재판가기전에 디스미스되거나 합의로 끝남.

      내가 맥도날드에서 빅맥을 시켰는데, 더블치즈버거가 나와서 정신적 피해를 봤다고 소송걸수있는데, 그런케이스 맡은 변호사도 없지만 재판회부되기전에 심사들어가면 디스미스됨.

      미국이 아무리 소송의 나라라고 하지만 법률상 근본적으로 메리트가 없으면 재판부가 재판하지도 않음. 수많은 사건사고 재판하느라 손이 모자란데 벼엉신같은 케이스로 인력응 낭비할수가없음.

      • 참고 166.***.54.1

        민사 소송에 국선이라니, 이분… 최소한의 상식은 갖추고 조언하심이…

        착수금 지불하면 어이없는 소송도 맡을 변호사들 줄 서 있습니다. 돈이면 다 돼요. 미국에서 명예훼손(defamations) 소송이 얼마나 끔찍한지 당해보면 압니다. 이기려고 소송하는 것 아닙니다. 괴롭힐려고 소송하는 것이구요. 충분히 괴로우실껍니다.

    • 상남자 173.***.83.228

      가끔보면 미친놈들 허구헌날 소송한다고 으름장 놓고 다니는 잉여들이 있는데, 이런얘들은 그냥 순차적으로 대응하면됨. 딱봐도 어이없는 개똘빡 소송은 돈쓸필요도 없이 개인이 대웅하거나 공짜 국선변호쓰면 아무 문제없이 처리가능함.

      개인변호사 써도 어짜피 소송에서이기면 상대가 양쪽 변호사비 다 물어야하니까 그것도 걱정할께 없음.

      귀탆기는하지…근데 시발 이거저거 다 귀찮으면 세상을 어떻게 사냐?

      • 지나가다 216.***.148.135

        명예훼손소송에 공짜 국선 변호? 이 양반 잘 모르면 가만히나 있지. 왜 게시판은 또 기웃거려가지구. 쯧쯧…

    • 76.***.127.25

      한국은 사실 적시 명예회손죄 라는것도 있습니다. 위에 잘못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거 같네요.

    • 상남자 172.***.3.27

      야야 여기또 좆도 모르면서 나불대는 것들 또 튀어나왔네…

      명예회손이 성립하려면 거짓을 통해 상대를 위해하려했다는 전제가 붙어 생퀴들아. 본글쓴이는 사실을 적시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실만 알린다 잖아. 명예회손이 뭔지 좀 찾아보고 나불대기전에 구글이라도 돌려라.

      구글은 니 친구야. 경험없고 대굴빡 안 돌아가면 AI에 의지해라. 능력안되면 기계한테라도 붙어 살아야지~

    • 상남자 172.***.3.27

      설사 어찌어찌 명예회손으로 소송걸어도 이기기가 상당히 힘들고 돈 시간 다 날린다. 소송에서 지면 피고인 변호사비까지 다 부담해야하고, 맛고소 각오해야하고.

      이 생퀴들은 무슨 명예회손 소송이 옆집강아지 부랄 만지는것마냥 쉬운줄 아네 ㅋ

    • 상남자 172.***.3.27

      명예회손 소송에 국선을 쓰라는게 아니고 초기에 케이스 디스미스 시킬때 맛대응 하느라고 쓰는거야. 뭐 미국 법률시스템을 알기나 하겠냐.

      상대가 명예회손 소송 건더고 당장에 재판에 회부돠는게 아냐 이생퀴야. 너같은 잉여들 허구헌날 소송한다고 나불대고 다닌다고 존내리 바쁜 재판부가 그냥 옹야하고 재판 열어줄꺼 같냐?

      본심가기전에 얼마나 많은 심사를 거치는데, 그 과정을 돈 안들어가는 국선쓰는게 한 방접이라고 이 무식하면 주댕이 닥칠놈아.

      에휴 한심한 것들

    • 상남자 172.***.3.27

      뭐가 돈이면 다되 이 멍청아. 이생퀴는…돈만주면 변호사들이 덥석 물거 같지? 변호사들이 뭘로 먹고 사는지아냐, 말빨이랑 소문이야 이 생퀴야. 그 바닥이 얼마나 소문이 빠르게 돌아가는데 돈만 준다면 맨날 질거 뻔한 케이스 맡을 변호사놈 백명에 한명고 될까말까 한다.

      돈만주면 된데…푸하하하